#코로나19#인도정부지침#위반#제제
#징역#벌금#폐쇄#모임금지

인도 정부 지침 관련 사항 요약하여 다시 올립니다
숙지하셔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폐쇄
♦상업 및 민간 시설 폐쇄
♦모든 종교시설, 종교모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금지
♦오락, 학업, 업무 등 모임 금지

위반시 법령(Section 188 of the IPC) 와
재난관리법 (Disater Management Act, 2005) 51-60조의 조항에 의거 처벌 가능

♦위반 시 인도정부 제제 사항
- 재난관리법 51-60조 공무집행 방해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벌금 혹은 모두 부과 가능
- 봉쇄 관련 정부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위의 건 항명으로 거짓 주장 및 진술 시 2년 이하 징역 및 벌금
- 인명손실 및 위험으로 이어질 경우 2년 이하 징역
- 잘못된 정보 작성 또는 유포로 사회적 위기감 조성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물자(돈 포함) 사재기 및 유도 시 2년 이하 징역 및 벌금
- 기업이 위반시, 고의성 및 미인지등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시 Director, Manager등 기업의 파트너급 직원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