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에는 항상 손익이 뒤따르고, 책임도 따릅니다. 비판은 쉽지만. 의사결정은 어렵습니다.강경화 장관의 BBC 인터뷰는 실무 의사결정자의 생각 흐름을 읽기에 좋은 내용입니다.

완역은 아니지만 정부의 입장을 가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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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방역의 기본적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답: 전체 방역의 방향은 개방 openness. 투명성 transparency 이라는 가치로 대중에게 최대한 공개 정보 Keeping public fully informed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료 인력은 뛰어나고 인터넷으로 잘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삼일째 안정적 감소에 있고 확진숫자보다 회복숫자가 더 많습니다.

질문 2: 검진 장비가 뛰어난데요. 귀국 크기의 나라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요. 하루 2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가능했나요?

답: 검진은 저희 방역에서 중요합니다. 추적해서 아픈 사람을 초기에 진단하여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낮은 사망율로 이어지는 키입니다. 중국에서 발병 소식이 전해진 뒤 바로 착수해서 유전적 구조를 파악하고 1월중순에 검진 키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건부가 연구소와 의논한 후 허가를 낸 후 바로 의약회사와 의논해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질문 3: 한국은 유럽국가들이 그렇듯이 지역 차단이나 사회적 격리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관찰 추적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왜인가요? 왜 나라 많은 부분의 교류를 닫지 않았나요?

답: 이 선택은 우리의 가치 "개방" openness 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활기차고, 시민들의 요구는 강합니다. 정부로부터 아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면밀히 모니터했고, 또 나가는 사람들을 모니터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는 확산도 막으려 했지만 외국에 확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질문 4.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최악의 사태가 끝났다고 보시나요?

답: 이월말에 900명까지 다달았던 확산이 오늘 76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This is not just about us! 이번 일은 우리들 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우리 방역 가치인 개방과 투명성은 국제관계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와 공부와 관광으로 해외에 갑니다. 우리 경제는 이 상호의존성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문을 닫지 않으면서도 확산을 국내에서 막을 뿐 아니라, 해외로 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또한 한국 뿐 아니라 외국의 확산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방이라는 가치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도 적용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거나 다른 가치를 가진 다른 나라에까지 적용하기는 힘들기도 했지만요. 결국, 이번 같은 신종전염병은 이번 만이 아니라 또 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의 전염병 때 더 나은 국제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질문 5: 이게 다 끝은 아니죠.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시작일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사회적 패닉을 방어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들이 증거와 과학에 의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WHO 에 의한 팬데믹 선언은 바이러스 확산을 사회적 패닉으로 바꾸는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한국인 뿐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모욕당하고 육체적으로까지 공격당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들은 책임지고 이런 일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국제적 협력정신을 만들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