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회금지법 관련 (3월 21일)
작성일 20-03-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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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144#코로나19#집회금지법#4인이상#형사소송법
♦섹션 144♦
1973년 형사소송법(CrPC) 제144조는 한 지역에서 4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포하는 국가나 영토의 집행관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집회'의 모든 구성원은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SECTION 144.
Section 144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CrPC) of 1973 authorises the Executive Magistrate of any state or territory to issue an order to prohibit the assembly of four or more people in an area. According to the law, every member of such 'unlawful assembly' can be booked for engaging in rioting.
♦섹션 144♦
1973년 형사소송법(CrPC) 제144조는 한 지역에서 4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포하는 국가나 영토의 집행관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집회'의 모든 구성원은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SECTION 144.
Section 144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CrPC) of 1973 authorises the Executive Magistrate of any state or territory to issue an order to prohibit the assembly of four or more people in an area. According to the law, every member of such 'unlawful assembly' can be booked for engaging in ri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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