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요 경제기사 보내드립니다.

○ 인도 경제 추가 하락인가 바닥 탈출인가

인도 루피의 가치가 불안한 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수 개월 내 10%까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이코노믹타임즈가 보도했다.

일부 외환딜러와 이코노미스트들은 거시 경제의 회복신호가 계속해서 보이지 않을 경우 루피 가치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경기회복 움직임과 일본의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신흥국의 투자자금이 미국과 일본으로 이탈하고 있어 이 같은 가정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UBS의 수석 딜러 이쉬쉬 바이다는 “연말까지 달러 당58~60루피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총선으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도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국제 원유가의 하락과 금 수입량의 감소로 인도의 무역수지와 재정적자가 소폭 개선되고 있으며, 지난 3월 인도의 인플레이션이40개월만에 최저치인 5.96%를 기록하여 RBI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16일 인도 증시는 정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 387포인트 상승하였다.

○ 치담바람, 강력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시사

캐나다를 방문 중인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15일 외자 유치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개방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담바람 장관은 이날 토론토에서 열린 투자자 모임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가 다음 총선 전에 경제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199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해외 투자 개방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담바람 장관은 "선거 전까지 2번의 의회 회기가 남아 있어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를 끝내기 위한 시간도 기회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를 유치할 방법으로 연료가격 통제정책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경유 및 조리용 가스 가격에 한도를 정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농민과 빈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 왔다.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빈민의 입장을 고려하느라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국영정유사의 적자분은 보조금으로 메워 재정적자 폭을 계속 키워왔다. 이 때문에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인도 투자등급을 정크(투자부적격)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치담바람 장관은 연료 보조금 정책을 손볼 수밖에 없게 됐다.

인도 정부는 휘발유의 경우 국영정유사가 시장가격에 맞춰 판매토록 허용했으나 경유 가격통제는 아직 완전히 해제하지 않았다. 정부는 경유가격은 비용보다 낮은 판매가격으로 인한 적자를 해소할 때까지 2년에 걸쳐 서서히 올리도록 최근 조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보험 산업 확장과 연금시장에 대한 해외 자본 개입 허용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해 주기를 야당에 요구한 상태라고 치담바람 장관은 밝혔다. 그는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 검토를 5월 안에 마무리하고 빠르면 6월에 내각에 제출할 계획이다.

○ 해외자본 반대 포퓰리즘에 외국인 직접투자 50% 감소

2011년 2월 독일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은 인도 정부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06년 미국 투자회사들과 만든 합작법인을 통해 인도 초고속통신망 사업에 3억4000만달러를 투자했다. 그런데 인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취소시킨 것이다. 

도이치텔레콤은 만모한 싱 총리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항의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요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도이치텔레콤과 인도 정부의 갈등은 왜 많은 기업이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인도를 포기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도이치텔레콤이 첫 투자를 결정한 2006년에 인도는 가장 유망한 투자처 가운데 하나였다. 도이치텔레콤과 공동 투자를 한 콜롬비아캐피털의 도널드 도어링 최고경영자는 “통신 부문 투자는 떠오르는 인도 경제에 편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장밋빛 전망의 발목을 잡은 건 인도 감사원이었다. 감사원이 문제삼은 부분은 왜 프로젝트를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한 업체와 계약했느냐는 것이었다. 현지 전문가들은 “감사원의 결정은 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반대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감사원의 지적에도 인도 정부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 억달러의 외국인 투자 건을 취소시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여론에 떠밀린 결정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이다.

인도가 외국 기업에 ‘시비’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도 조세당국은 올초 정유회사 로열더치셸과 영국 통신사 보다폰에 탈세 혐의로 각각 10억달러와 2억4000만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미국 의류업체 갭, 전자업체 제너럴일렉트릭 등도 비슷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인도 정부와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도어링 CEO는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인도 정부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숫자로도 드러난다. 인도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20억7800만달러로 전년 대비50% 이상 감소했다.

인도 경제는 FDI에 목마른 상황이다. 경상수지 적자 폭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2012회계연도 상반기(4~9월)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6%, 750억달러 규모다. 경상수지 적자가 악화되면 통화가치가 떨어져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안 그래도 높은 물가에 신음하고 있는 인도 경제에는 치명타다.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재무장관이 최근 “FDI와 관련된 일체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안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인도의 뿌리 깊은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경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6.3% 줄었다. 인도에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든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중산층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얘기다.

○ 인도 항공산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인도 항공시장이 활짝 열리면서 외국 항공사들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외항사가 인도 현지 항공사 지분 중 49%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인도 항공시장에 대한 투자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최근 지적했다.

인도 항공사들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컨설팅업체 센터 포 에비에이션에 따르면 인도의 6대 항공사는 2012 회계연도(2012년4월~2013년 3월) 중 손실 16억달러(약 1조808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부채는 130억달러다.

적자와 부채 대부분은 인도 국영 항공사 에어 인디아의 몫이다.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에어 인디아는 경쟁사들과 가격전쟁까지 벌이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했다. 인도 최대 민간 항공사인 제트 에어웨이스는 5년째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때 인기가 뜨거웠던 킹피셔 에어라인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비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인도 시장에 눈 돌리는 외항사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는 지난달 인도 대기업 타타그룹과 손잡고 인도 항공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타타그룹은 1932년 인도 최초의 항공사를 설립한 바 있다.하지만 이는 에어인디아로 국유화했다. 이후 타타그룹은 항공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아부다비의 에티하드 항공은 킹피셔 인수를 검토하다 최근 제트와 협상 중이다. 제트는 지난 2월 26일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노선 3개를 7000만달러에 사들였다. 따라서 제트는 에티하드에 지분을 팔아도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인수 협상이 성공할 경우 인도 항공사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외항사들은 얻을 게 없다. 인도 항공 시장의 최대 장점은 시장 규모다. 그러나 아직 보잘것없다. 지난해 인도 항공사들은 승객6750만명을 실어 날랐다. 인도 인구의 5%만 1년에 한 번 항공 여행을 한 꼴이다.

인도 항공사들이 지난해 3ㆍ4분기 일제히 항공요금을 올린 것도 부담이다.한동안 가격 할인 경쟁에 나섰던 인도 항공사들은 지난해 킹피셔가 항복한 뒤 항공료를 대폭 올렸다. 뭄바이~델리 왕복 항공권 요금은 1만루피(약 20만원)다. 이는 인도인들 한 달 평균 수입의 두 배다. 두 달 월급을 몽땅 털어 항공여행에 나설 수는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인도의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기업 출장은 줄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좌석을 채우기 위해 '제살 깎기'식 가격경쟁에 재돌입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높은 유류세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인도 항공사의 유류 비용은 영업이익의 절반에 이른다. 세계 평균은 3분의 1이다.

인도 코탁증권의 자스딥 왈리아 브로커는 "외항사들이 감세 혜택을 얻으려면 국제선과 국내선 병합 운항은 필수"라면서 "그러면 승객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지만 수익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인도 CSR 의무법 통과 전망에 따른 대비 시급

인도정부가 기업들의 CSR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도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인 기업의 CSR 의무법안의 적용 대상 기업은 해당 회계연도 총매출 100억 루피(약 2000억 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50억 루피(약 1000억원) 이상 또는 순이익 5000만 루피(약 10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이들은 매년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투입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CSR 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선례가 드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다 비율도 높아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도 상장기업들 대부분이 CSR 의무 대상기업이지만, 대부분 기업의 CSR 투자비율은 정부가 정한 순이익 2% 이상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부(富)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탁받은 것이라는 간디의 신탁사상과 종교적 박애주의의 영향으로 기업가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이익을 환원하는 자선활동을 당연시 해왔다.

하지만 인도정부가 이처럼 기업들의 CSR 활동을 강제화하는 것은 1990년대 초 시장개방과 경제개혁으로 영세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계층 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성장(Inclusive Growth)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도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도 일부 반 기업 정서에 대처하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CSR을 점차 중시하고 있다.

타타그룹의 지주사인 타타선즈(Tata Sons Ltd)는 배당금의 3분의 1을 사회공헌에 사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주택 보급, 나노 승용차, 초저가 정수기 출시는 CSR과 이익창출을 잘 접목시킨 성공사례로 꼽힌다.

인도 최대의 생활용품제조사인 영국계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인도에 좋은 것이 유니레버에도 좋은 것”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진출 초기부터 자사제품과 연계한 CSR에 주력했다. 댐건설 확대로 식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과 위생관련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교육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현지화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해외 화물, 3시간 내에 통관 가능한가

지난 10일 인도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무역촉진조약에 가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조약에는 화물의 종류별로 통관 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접수창구의 단일화와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서류작업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인도의 통관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인도의 수출업자보다는 수입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인도에서 화물 도착 후 3시간 내에 신속한 통관이 가능한가에 달려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의해 만들어진 이 같은 조약의 내용은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통관시간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인도 정부관계자는 “조약의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도 개정되어야 하고, 항만시설도 개선되어야 한다.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가난한 나라는 제발 가만히 놔 뒀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WTO의 권고에 따라 통관에 소요되는 평균 소요시간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국의 통관업무가 더욱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WTO는 또한 통관을 위한 접수창구의 단일화와 더불어 화물이 도착 하기 전에 서류절차를 개시하고, 또한 은행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화물을 인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조약의 내용은 선진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도 정부도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여 조만간 이 조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아난드 샤르마 상공부장관은 WTO에 해당 기술자문과 금융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도 승용차 불황, 현대차는 판매망 확충으로 돌파

인도의 승용차 판매량이 10년 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경제 성장률이10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불황이 인도 전역을 휩쓴 결과다. 경기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인도 주요 자동차 브랜드는 공장 증설을 단행해 앞으로 승용차 판매 부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장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판매망 확충에 나선 현대자동차는 경쟁 브랜드와 달리 지난해 판매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15일 인도 자동차제조협회(SIAM)에 따르면 2012~2013 회계연도(2012년4월~2013년 3월) 인도 전체 승용차 판매량은 189만대를 기록, 전년 동기203만대 대비 6.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인도 승용차 판매량은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인도 승용차 판매량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2009년에도 18.3% 증가하는 등2001년부터 2011년 사이 매년 평균 27%씩 급성장했다. 

인도 2위 자동차업체 현대차를 제외한 인도 주요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아직 브랜드별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타타와GM, 토요타, 폭스바겐의 승용차 판매는 전년대비 최대 20%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 자동차(승용차와 상용차 합산) 점유율 1위 브랜드 타타의 승용차 판매 추락이 두드러졌다. 타타의 2012~2013 회계연도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31만대 대비 29% 감소한 22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인도 경제 불황이 심화된 때문이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11~2012 회계연도 6.5%를 기록하며 9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2012~2013 회계연도 성장률은 5%대로 떨어져 10년 최저치에 머물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현대차의 인도 판매는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현대차의 지난해 인도 승용차 판매는 39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1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차 i10과 이온의 판매가 각각 9만8000대, 9만3000대로 9만대를 돌파하며 전체 판매성장세를 이끌었다. 인도에서 프리미엄 SUV로 분류되는 싼타페도 판매 1000대를 지난해 돌파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딜러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한 것이 판매 확대로 연결됐다. 지난해 현대차의 인도 딜러 네트워크와 서비스네트워크는 각각 328개와 781개로 전년 동기대비 7.5%, 22% 늘어났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도 다른 브랜드는 공장 증설에 집중한 반면 현대차는 판매망 확충에 주력한 점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시장은 올해 판매도 현대차와 타 브랜드간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타타와 마루티, 포드 등 최근 공장을 증설한 인도 주력 브랜드가 경기 불황에 따른 수요 부진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 증설 대신 판매망 확대에 주력한 현대차는 앞으로 물량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브랜드의 공장 증설로 현재 연간 490만대 수준의 인도 자동차 생산량은2015년 55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연산 60만대 수준의 인도 첸나이공장 물량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급 과잉으로 주요 브랜드들이 가격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인도 경찰관 36명, 몰카에 뇌물현장 발각

인도에서 경찰관들의 수뢰 장면이 '몰카'에 고스란히 담겨 파문을 낳고 있다. 12일 인도 언론에 따르면 뭄바이의 경찰관 36명이 건물 증축공사를 하는 주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들 경찰관의 비리는 뭄바이 네루 나가르 구역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증축공사를 하던 카삼 칸의 기지로 들통났다.

칸은 지난달 공사현장을 방문한 경찰관들로부터 "뇌물을 주지 않으면 불법 증축공사를 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난 뒤 공사현장 한 켠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어 2주일 동안 찾아오는 경찰관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50 루피(약 1천원)에서 150 루피의 뇌물을 건넸다. 경찰관들이 돈 받는 모습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다. 칸은 해당 동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동영상은 인도 TV 방송에도 보도돼 파문을 일으켰다.

뭄바이 경찰 책임자인 사티아팔 싱은 "치욕스런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재 정직상태인 해당 경찰관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뭄바이에서 이처럼 많은 경찰관이 수뢰혐의로 한꺼번에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이들 경찰관의 비리는 마하라슈트라 주정부가 최근 뭄바이 외곽에서 불법증축중이던 8층짜리 건물이 붕괴해 74명이 숨진 이후, 뇌물을 받고 사고가 난 건물의 불법증축을 눈감아준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불거졌다.

뭄바이 시내와 외곽에선 건축업자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