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요 경제기사 보내드립니다.

 

 

 

 

1. 인도 경제, 바닥인가? 추가 하락인가?

 

인도 경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걸까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는 걸까. 이 문제와 관련해 관련 기관마다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HSBC는 지난 10일 오는 3월 31일 만료되는 회계연도에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5.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5.7%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미국의 신용평가업체 피치는 8일 인도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1~2년 안에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그러나 신용평가업체 무디스, 인도의 투자중개업체 아난드라티는 인도 경제가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인도 경제에 대해 기관마다 서로 다른 전망치를 내놓는 것은 인도 정부가 물가상승, 재정적자, 저성장 등 당면 과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인도의 재정적자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팔라니아판 치담바담 인도 재무장관은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5.3%로 묶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용평가업체 피치는 "인도의 재정적자가 이미 GDP의 5.1%를 넘어섰다"면서 "앞으로 목표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의 12월 물가상승률은 7.18%다. 이는 시장 예상치 7.37%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성장률이 추락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HSBC는 인도 경제가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 중인 개혁정책이 완수된 다음에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치는 인도가 개혁정책에 나설 경우 신용등급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과감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도 정부도 개혁정책으로 자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면 경제상황이 나아지리라 보고 있다. 피치 역시 개혁정책이 인도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 인도 경제, 최악의 상황은 탈출

 

 파이낸셜타임스(FT)는 “회복세의 정도에 대한 시각차는 있지만 인도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지난해 경기가 하락세를 보였던 인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낙관론의 근거는 지난해 12월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인도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7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나온 12월 서비스업 PMI 역시 55.6으로 전달(52.1)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모건스탠리는 8일 보고서에서 “소비와 투자도 늘어나 인도 경제가 바닥을 벗어났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FT는 인도 경제 회복세가 지난해 8월 나온 만모한 싱 총리의 경제개혁안이 효과를 발휘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가정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감축과 공기업 민영화, 유통 및 항공 영역에서 해외 자본 유치 등이 기업들의 투자를 자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도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인도 정부는 오는 3월까지인 2012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CLSA는 해당 수치가 5.5%까지 떨어지고 내년에야 6%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구람 라잔 인도 정부 경제고문은 “인도는 앞으로 수 십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백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개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 조세회피방지법안, 시행시기 2016년으로 연기

 

지난 월요일, 정부는 그간 논란이 일었던 조세회피방지법안(General Anti-Avoidance Rules)의 시행 시기를 2016년 4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한편, 인도 증시는 상승했다.

 

치담바람 장관은 이 같은 조치가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정부 정책의 변화로서, 이것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월에 있을 예산안 발표에 이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당초 GAAR은 2012-13 예산안 발표 때 전임 재무장관이었던 프라나브 무케르지 재임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2014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발표되자마자, 시장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다. 과세 당국의 불필요한 회계감사와 과세 소급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향후 적용될 GAAR은 세금 회피가 사업의 주 목적인 사업체를 용인하지 않으며, 국가간 과세조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해외기관투자자를 통한 비거주 인도인들의 간접투자는 GAAR에서 제외된다.

 

“이제 어떤 해외투자자도 인도의 투자사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직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GAAR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고 치담바람 장관은 덧붙였다.

 

 

4. 물가상승률 3년래 최저로 금리인하 가능성 높아져

 

지난 12월의 물가상승률이 3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로써 경기부양을 위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1월29일 발표 예정)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1월의 산업생산이 하락하였고 12월의 수출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12월의 도매물가 상승률은 7.18%로 떨어졌는데, 이는 2009년 12월 이후 최저치이며, 전달인 11월의 7.24%보다도 하락한 수치이다. 주요 품목 물가상승률도 4.2%로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이제 논란의 중심이 ‘금리인하를 할 것인가’에서 ‘금리인하를 얼마나 할 것인가’로 옮겨갔다고 이야기한다. “1월 29일에 있을 발표에서 0.25%를 인하할 것이지 0.5%를 인하할 것인지 그 논란만 남아있다.”고 Barclays의 시다스 산얄 이코노미스트가 말했다.

 

 

5. SENSEX지수, 2만선에 근접

 

인도 주식시장의 대표적 벤치마크인 SENSEX지수가 월요일 243포인트 상승하면서 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GAAR의 시행시기 연기, 금리인하 가능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안정 등 호재에 힘입어 거의 전종목이 상승한 것이다.

 

12월의 도매물가 상승률이 7.18% 기록했다는 월요일의 발표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에 불을 당겼다.

 

톰슨로이터가 전세계 250명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인도 증시는 중국(17.3%) 다음으로 가장 높은 15%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작년도 인도 증시는 25.7% 상승하였다.

 

 

6. 자동차 판매증가율, 9년만에 최저

 

2012 회계연도(2012년4월~2013년3월) 인도의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다.

9일 인도 자동차제조협회(SIAM)는 “작년 12월 차 판매량이 전년대비 12.5% 줄었다”면서 “2012-13 회계연도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0~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도의 자동차 판매량은 2004 회계연도 이래 매년 성장해 왔다. 2010 회계연도 차 판매 증가율은 30%까지 상승했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 닛산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인도 시장 확장에 나선 영향이다. 그러나 2011년에는 증가율이 2.2%로 꺾였다.

로이터는 “인도의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연료가격이 오르고 기준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도에서 대부분의 차 판매는 대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8%로 동결하고 있다.

 

 

7. IT제품 수입규제 검토

 

인도 정부가 '국산품 사용(Buy India)'을 명분으로 태블릿PCㆍ노트북컴퓨터 등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내에서 생산된 IT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안을 도입해 해외 IT기업들도 인도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현지에 공장을 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초안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글로벌 IT기업들의 인도 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것은 빠르게 증가하는 전자제품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인도는 전자제품 수입 급증으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오는 2020년에는 전자제품 수입 규모가 3,000억달러에 이르러 석유 수입액을 앞지르며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해외 IT기업들이 현지공장을 신축 내지 증축하도록 유도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현재 제조업 비중은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불과하며 인구 대다수는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해외 IT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인도 간 교역 관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기업들은 도로 등 인도의 인프라 시설이 열악한데다 관료주의와 각종 규제로 공장을 세우는 데 수년이 걸린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도 최대 기업집단인 타타그룹의 라탄 타타 전 회장조차 모국의 불합리한 사업환경을 맹비난했을 정도다.

인도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로비단체인 미국ㆍ인도재계회의(USIBC)의 론 소머스 대표는 이번 규제안에 대해 "세계 최대의 자유시장 경제인 인도가 자국 내 생산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시장 개념에 정반대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8. 인도 은행권 취약하여 경제성장에 걸림돌

 

국제통화기금(IMF)이 인도의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경고했다.

 

IMF는 이번 주 가진 성명에서 “단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주요 리스크는 은행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도 은행권의 스트레스테스트(은행 건전성평가) 결과, 리스크가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주정부의 금융권 관여 정도가 높아졌다”면서 “이로 인해 정부는 은행 손실에 노출되고 이는 경제 성장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인도 규제 당국이 은행들에 대한 국채 보유 의무를 완화해 다른 산업으로의 자본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도는 자국 기업들의 채권시장을 성장시켜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 성폭력 방지용 SOS 시계 개발

 

인도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SOS 손목시계` 개발에 나섰다.

14일 인도 언론은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호신용 손목시계가 곧 시판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시계의 특정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구조 신호 및 시계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보낸다. 가격은 개당 500루피(약 1만원)다. 호신용 손목시계는 인도 정부의 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응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16일 뉴델리에서 20대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데 이어, 이달 14일에도 30대 주부가 기차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성범죄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른 가운데 불안에 빠진 인도 여성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후추 스프레이나 주머니칼 등 호신 제품의 판매량이 최근 급증했으며 총기 소지 허가증을 신청한 여성들도 늘어났다.

인도 북부 구르가온에서는 여성전용인 `핑크 택시`도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 택시는 위치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경찰에 비상 연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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