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경제기사를 보내드립니다.

 

 

 

 

1. 인도 증시, 상승세 반전

 

26일 인도 증시가 미국의 저금리 정책 기대감으로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뜻을 내비쳐, 센섹스30지수는 전일 대비 1.2% 상승한 1만7257.36으로 마감했다.

인도 최대 구리업체 스터라이트 인더스트리스가 3.6% 강세를 보였다. 힌두스탄 유니레버와 바르티 에어텔도 3%대로 올랐다. 인포시스, ITC, 타타모터스 등도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크레디트 스위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토랄 먼시 인도증시 리서치 대표는 "세계 유동성이 인도 증시를 밀어올리는 동인이 될 것"이라며 "각국의 통화정책도 인도 증시에 핵심 동인"이라고 말했다.

 

 

2. 인도 정부, 최대 부패 스캔들로 곤욕

 

인도 정부가 국가자산이었던 탄광을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해 2,100억달러의 손실을 냈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부손실 스캔들'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감사원과 정부 회계관이 작성한 110쪽짜리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탄광매각은 인도 탄광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4년에서 2009년 사이 진행됐다. 155개 탄광들이 공기업과 100여개 민간기업에 매각됐다.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이 자산들을 헐값으로 매각하면서 2,100억의 국부손실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인도 야당 바라티야자나타당은 만모한 싱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바라티야자나타당의 프라카시 자바데카 대변인은 "싱 정부가 국가 자산을 약탈했다"며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스리프라카시 자이스왈 인도 석탄장관은 "당시 민영화 과정에서 최우선순위는 산업 효율화를 높여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과 달리 정부 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 싱 총리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FT는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 3위의 석탄 생산국이자 수입국인 인도로서는 이번 매각 스캔들로 석탄산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져 2020년께 세계 1위의 석탄 수입국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FT는 "이번 매각은 싱 총리 집권 1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현정부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의회가 마비되고 해외투자가 감소하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패 만연으로 인도가 '재스민 혁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부정부패에 대한 인도인들의 분노가 위험수준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도경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패 스캔들 규모도 아연실색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3. 인도 증시, 랠리 멈춘 이유 “정치 불확실성”

 

최근 고공행진을 하던 인도 증시가 곤두박질 친 가운데 그 배경이 무능한 정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해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인도 증시는 정치적 낙관론과 외국인 투자유입 급증에 힘입어 올 들어 11% 가까이 오르고 지난 2월에는 7개월래 고점을 갱신하는 등 선전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초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경제개혁 추진에 적신호가 켜지고 국가 예산안 역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서 인도 증시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

지난 26일 뭄바이시장의 센섹스(Sensex)는 1.8% 하락한 1만 7052.78로 마감, 근 2개월래 최저치를 찍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인도 증시의 추가 상승이나 기업공모(IPO) 붐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정치적 이슈라고 지적했다.

옥서스 인베스트먼트 회장 수릿 발라는 “올해 초 인도 증시는 강세장이었지만 지금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는(레인지) 장세”라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와 이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타격을 입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캔들로 얼룩진 인도 정부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가 쉽지 않고 재정적자 감축에 있어서도 큰 진척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 초반 강세장으로 복귀는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입장이다.

 

KKR인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산자이 나야르는 “인도 금융시장은 상당히 공정한 수준에 평가돼 있는데 여전히 장기 투자자 비중은 너무 적어서 저평가돼있지 않는 한 IPO가 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10% 후반이나 20% 초반 수준의 기업 수익 성장률을 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공급 차원에서 어떠한 정부 개혁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단기적 상승을 가능케 할 새로운 물적 자산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 증시가 올해 초 보다 더 강력한 랠리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지난 주말 골드만삭스가 인도 증시 의견을 ‘비중 축소’에서 ‘시장 비중’으로 상향 조정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유로존 부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리스크들이 다소 약화되는 점을 투자의견 상향 조정의 이유로 제시하면서 “올 회계연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인도 경제의 성장주기가 다시 가속화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4. 인도 세금 혼란으로 외국 투자자들 주식 투매

 

정부 예산안 발표로 불투명해진 세금 문제로 인해 주식시장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4월은 잔인한 한 달이 될 것 같다고 27일자 이코노믹타임즈가 보도했다.

 

루피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 증시는 두 달만에 최저로 추락했다.

투자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l  모리셔스를 통해 투자한 단기 투자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l  참여증권(participatory notes – 인도 주식을 거래하는 수단의 일종)을 통해 인도 증시에 간접적으로 투자한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러한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아, 외국 기관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내국인 투자자들도 지난 월요일 각각 135Cr와 201Cr어치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투자자들의 우려는 정부예산에서 언급된 세금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법률(General Anti-Avoidance Rules)때문인데, 이것은 조세당국이 인도와 모리셔스 간에 체결된 조세방지협약(Tax Avoidance Treaty)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많은 외국 기관투자자들은 조세회피지역인 모리셔스에 사무실이나 상업시설 없이 단순히 명목뿐인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인도 증시에 투자해 왔다.

 

또한, 외국 기관투자자들은 보다폰 과세 사례처럼 인도 자산의 간접적인 이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면, 인도 주식을 기반으로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참여증권(PN) 소지자들도 결국 인도 세무당국의 과세망에 걸려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세계 투자자들은 대형 외국 기관투자자들이 발행한 참여증권을 통해 인도 증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몇몇 해외 브로커들과 기관투자자들은 참여증권의 발행을 중단하였으며, 4월1일 이후로는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참여증권의 발행을 많이 해 왔던 CLSA,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는 이미 고객들에게 이러한 과세 혼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7일 재무장관은 참여증권(P-NOTE)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뒤늦게 진화에 나서자 밝혀 인도 증시가 급상승했다.

 

 

5. 싱 총리, 1조달러 SOC 개발에 한국기업 참여해 달라

이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국방당국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국방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사업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공동생산을 비롯해 군함정과 군용기·자주포 사업 등 방산공동연구·개발과 제조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은 K-9 자주포, 공군 훈련기 등의 인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두 정상은 2010년 A K 안토니 인도 국방장관의 방한으로 양국 국방당국 간 안보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올 하반기 답방 차원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인도에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고, 싱 총리도 연내 주한 인도대사관에 ‘무관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양국 외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7차 한·인도 공동위원회와 제2차 차관급 외교안보대화를 연내 이른 시일 내 인도에서 개최키로 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인도우주연구원 간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국 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한·인도 원자력협정 체결에 따라 인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병행해 양국 원전협력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경제협력과 관련, 두 정상은 2015년까지 양국 교역량 목표를 400억달러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싱 총리는 2012~2017년 인도 범정부 차원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1조달러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착공되는 고속도로·항구·공항·지하철·발전소 건설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주한 인도문화원이 개원된 것을 환영하면서 올해 안에 인도에 한국문화원을 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한-인도, 비자 간소화 협정 체결

 

우리나라와 인도 사이에 비자 간소화 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양국 기업인과 국민의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

이를 토대로 양국의 교역규모를 2015년 40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이 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양국 관계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뒤 취재진과 만나 2010년 1월 한-인도 CEPA 즉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발효된 이후 양국간 교역이 70% 증가해 2백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이런 모멘텀을 살려 2015년까지 교역규모를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난 4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전 서명한 비자절차 간소화 협정이 양국 국민과 기업인들의 상호왕래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함으로써 상호 인적 교류와 투자가 가일층 확대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이 대통령은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서명한 한-인도 원자력 협정에 기초해 원전 분야의 협력에 대한 협의와 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호혜적인 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싱 총리는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 발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인도 사람들이 삼성과 LG, 현대 등 한국 기업을 친숙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인도를 생산기지로 삼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싱 총리는 CEPA 발효 이후 교역이 70% 가량 증가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의 교역규모를 400억 달러로 늘려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7. 싱 총리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코끼리, 그게 인도다”

-      중앙일보 인터뷰 in 뉴델리

 

인도 총리 만모한 싱(Manmohan Singh·80·사진) 박사는 자기의 조국을 코끼리로 표현했다. 대륙적 크기의 영토와 중국과 맞먹는 12억 인구, 인더스 문명의 영혼이 스며든 이 나라는 오랫동안 거대한 몸집으로 잠자고 있었다. 국민의 삶의 질이란 측면에서 잠자는 코끼리를 깨운 건 싱 총리였다. 19일 영국식 정원이 고즈넉한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만난 싱 총리. 그는 “인도는 코끼리 같다. 처음 움직이는 게 느리지만 일단 움직이면 누구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주의적 자주경제를 고집하던 인도는 싱 박사가 재무장관이 되던 1991년 시장 개방과 경쟁력 강화로 국가 노선의 대전환을 꾀했다. 싱이 총리가 된 2004년부터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개혁’이 진행됐다. 인도 경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6%는 이 나라가 중국에 이어 세계 최대 성장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24일 방한하는 싱 총리에게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요청한 건 세계 둘째 성장국가를 이끄는 그의 리더십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으로 국가 노선을 전환할 때 총리께선 강력한 저항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셨습니까. 어떤 저항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인간에겐 현상유지(status quo)의 본성이 있습니다. 현상유지는 현실에 뿌리내리고 있기에 아주 편안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려 할 때 저항이 있는 건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나는 조국과 국민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게 개혁 저항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91년 이래 국민회의당을 중심으로 수많은 정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하며 인도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치적 변동들이 경제개혁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개혁·개방·자유화 정책에 대해 거대한 국민적 합의가 저변에서 형성됐던 거죠.”(※내각책임제인 인도의 제1 당은 국민회의당인데 여러 정당과 이합집산하며 연정을 하고 있다. 싱 총리의 당적은 국민회의당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석사,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다.)

-국민회의당의 실권자는 당 대표인 소냐 간디(Sonia Gandhi ·66) 여사입니다. 성도, 종교도, 출신 지역도 다른 간디 여사와 함께 어떻게 8년간 국정을 이끄셨습니까.

　“인도인은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 왔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한계가 아니라 강점으로 여깁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들은 법에 의한 통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프레임 속에서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의 어제와 오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는 1929년 ‘동방의 등불’이란 시에서 ‘코리아, 등불이 켜지면 동방을 밝힐 것이다’고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세대(60년) 만에 활기찬 민주주의, 빠른 경제성장, 혁신의 발전소가 되어 아시아 전체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 오늘날의 평판과 지위를 얻기 위해 국가건설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모습엔 선견지명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한국인의 결단이 투영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요인입니다.”

　기자는 싱 총리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받은 안부 메시지를 전했다. 싱 총리는 “이 대통령은 나와 가장 절친한 지도자이며 우리가 2010년 공화국 선포일 때 주빈으로 초대한 분이다”고 화답했다.

　-서울의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면 어떤 말씀을 나누시겠습니까.

　“친구인 이 대통령과 나는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동반자 관계에 실질적 내용을 부여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양 국민의 교류 확대가 중요합니다. 지역 안보와 국제적 악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핵안보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공동의 노력에 대해 대화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도가 국제사회의 두 강국인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들 것을 요구받는 일에 직면한 적은 없습니까.

　“중국은 인도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이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기도 합니다. 인도와 미국의 관계 개선은 2005년에 이뤄졌습니다. 인도 사람 300만 명이 살고 있는 미국은 우리의 가장 큰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두 나라 모두와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친미와 친중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죠. 거대하고 역동적인 중국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도 봉쇄될(contained) 수 없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도 정부의 부패와 관료적 규제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포스코도 오리사 주에서 제철소 건설이 6년간 지연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외부 관찰자들은 종종 편협한 시각을 표출합니다. 인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하는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포스코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하게 곧 해결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엔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