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요 경제기사 보내드립니다.

○ 정부 예산안에 헷갈리는 외국투자자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발펴하면서, 치담바람 장관은 인도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750억불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라고 지적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세 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그는 설명하였는데, FDI, FII(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관투자가), ECB(역외상업차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재무장관은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환영과 배척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모호한 말들만 늘어놓았다. 사실 외국인 투자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인도 정부로부터 사랑받고 있는지 미움받고 있는지 여전히 헷갈려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규정들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Tax Residency Certificate (TRC)

이것은 2000년도에 모리셔스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Circular 789에서 처음 소개되었던 개념이다. 모리셔스와 인도가 오래 전에 체결한 과세 협정을 활용하여 수많은 외국투자자들이 인도 금융시장에서 세금납부 없이 투자이익을 챙겨가자, 인도는 이에 대한 과세를 위해 모리셔스에 수년 째 해당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조세회피방지법(GAAR)에서도 모리셔스와의 과세협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투자자들의 자금이탈로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이번 TRC는 해당 투자자가 모리셔스 등 협정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다. 실제로 해외투자자들은 모리셔스에 거주하지 않고 주로 페이퍼컴퍼니만 설립하여 이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과세를 위해 노리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셔스가 TRC 발급을 하게 된다면, ‘거주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TRC만 제출하면 과세협정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로열티 및 기술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과세

현재 인도 국내법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로열티나 기술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10%의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이 세율이 25%로 상향된다는 것이다.인도에 기술을 수출하는 미국, 영국, 독일 등과의 과세협정에는 이 세율이10~15%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국가간에 이미 체결한 과세협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비상장주식의 재매입(buyback) 시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

비상장 주식에 대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매도 후 발행가격으로 다시 사들여 자본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20%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배당을 하든 말든 또는 어떠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다시 사들이던지 말던지 이것은 해당 기업이 선택할 문제이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과세협정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인도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더욱 망설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간접 이전(indirect transfer)에 대한 과세

보다폰 과세 소송에 적용되었던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국가간 인수, 합병 같은 자산의 간접이전의 경우에 적용된다. 작년에 이미 소급법안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번 예산안 발표 때 취소되거나 수정되길 기대하였으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이러한 규정들을 치담바람 장관이 잘 마무리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외국투자자들의 바램이다.

○ 재무부, Damage-Control 모드로 돌입

지난 주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고 인도 전역이 심한 몸살을 앓았다.

작년 예산안 발표 때에도 성난 외국인투자자들과 채권투자자들을 달래느라고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프라납 무케르지는 조세회피방지법(GAAR)과 보다폰 과세건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면서 하루 온종일을 보내야 했다.

이번에도 재무부는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새롭게 발표한 Tax Residency Certificate에 관한 혼란을 정리해야 했고, 정부 채권의 가격이 폭락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 부채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했다. 또, 모리셔스와의 세금협정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외국자본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당일 주식시장이 291포인트나 폭락하는 사태를 맞았다.

정부 예산안 발표 후, 외국자본의 우려와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인도 정부의 모습은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되었다. 한편, 재무부 주요 관계자들이 Bank of America MerrillLynch 등 200여개 해외기관투자자들과 가진 대규모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FY2015 GDP성장률 7.5~8% 목표

- 금년도 루피-달러 환율은 대략 52-54

- 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 조성

- 재정적자 목표는 반드시 달성

-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FDI와 외국자본유입 우대

- withholding tax에 대한 결정 연기

○ 무디스, ‘현실적’ 정부 예산안을 높이 평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투자자문 관계사인 Moody’s Investor’s Service가 이번 정부 에산안에서 강조된 재정적자 감축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도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현실적 노력’이고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주 발표된 예산안은 재정수입 증대를 통해 내년도 재정적자를 GDP의4.8%까지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담고 있다. 2012-13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GDP의 5.2%로 예상되며, 지난 4분기의 GDP성장률은 5.3%에 그쳤다.

무디스는 그러나, 경제성장의 목표가 너무 낙관적이고, 목표달성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인도의 재정수입은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통상적으로 더 낮았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도 이번 예산안을 ‘신중하였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가운데, 무디스만 인도의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작년에 스탠다드앤푸어스와 피치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자칫하면 ‘정크’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명목 GDP성장률 13.4%와 재정수입 증가율 23.4%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재정지출은 16.4%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정부보조금 지출은 1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 글로벌 위기감과 안도감 교차로 인도 증시 널뛰기

이번 주 월요일 인도 증시의 벤치마크인 BSE Sensex지수가 3개월 만의 최저치로 하락했다가, 화요일에는 다시 하룻만에 265포인트 상승해서 19000을 돌파했다.

월요일에는 재정지출 삭감 연기에 대한 미국과 이탈리아의 정치적 교착상태와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 움직임으로 폭락했던 주식시장이,화요일에는 다시 재정지출 삭감 연기에 대한 가능성과 양적완화 지속 등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등한 것이다. 며칠간 너무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투자자들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발표된 2013/14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과 작년 4분기 인도의 저조한 GDP성장률 발표는 며칠간 인도 금융시장을 매우 비관적으로 만들었다. 또, 이번 예산안에서 발표된 TRC(Tax Residency Certificate)는 세금혜택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재무부 발표로 인해 세무조사를 걱정한 해외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기도 했다.

다행히 치담바람 장관이 TRC만 제출하면 모리셔스에 거주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며 시장을 안심시키자,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 인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재정지출 감축

미국의 재정지출 자동삭감 프로그램인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이 인도 경제성장과 재정적자 해결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은 1985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균형예산및 긴급적자 통제법'에 의하여 예산과정에 강제관리의 규정을 둔 제도로서 강제몰수(强制沒收)로 번역되고 있다.

시퀘스트레이션 제도는 오랫동안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한의 적자 규모 내로 적자의 폭을 줄이지 못할 경우,지출예산을 당초에 설정된 적자 목표에 따라 자동적으로 삭감하게 한 것이다. 만일 회계검사원(GAO)으로부터 최대 적자규모가 초과될 것이라는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이미 집행중인 예산이라 할지라도 강제몰수 명령을 발하여야 하고, 그 지출액 중에서 법이 규정한 액수만큼을 삭감하여야 한다.

시퀘스트레이션은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이 제도 하에서는 그 누구도 재량권이 없다. 미국은 이 제도에 따라 1986년부터 매년 적자규모를 축소함으로써 1991년에는 균형예산을 이루는데 성공한 바 있다.

시퀘스트레이션은 이번 3월 1일을 기해 발동되었다. 며칠이 지난 지금, 시장은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시장의 추가 하락을 막고, 다시 반등궤도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다.

그는 이틀간의 의회 반기경제 보고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옹호하면서, 3차 양적완화(QE3)의 조기 종료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럽발 강풍으로 흔들리던 투자심리를 가까스로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IMF는 850억불 재정지출 삭감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인도에 대한 미국의 투자자금 유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미국 내 7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미국의 구매력이 약화되어 결국 인도의 對미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회계연도 11.3%에서 이번 회계연도에는 13%로 증가하였다. 미국으로의 수출품은 대부분 경기에 민감한 생활용품으로서 미국 내수의 부진은 인도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미국 경기의 부진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해외자금이 이자율이 높은 인도 등 신흥국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인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서, 많은 인도인들이 귀국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한다. 벌써 미국으로부터의 해외송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재정지출 삭감과 3차 양적완화의 종결이 루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당연하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재정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2월 자동차 판매에서 도요타가 타타를 제치다

작년 인도 승용차 시장에서 3위 자리를 마힌드라에게 내주었던 타타자동차가 몇 달만에 5위로 추락하고, 도요타가 4위를 차지했다.

타타자동차의 2월 판매량은 전년 같은 달 대비 70%가 감소한 10,613대를 기록하면서, 도요타의 12,756대보다 낮았다. 최근 몇 달간 타타자동차는 판매량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에, 도요타의 깜짝 성적은 시장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차, 나노를 보유한 타타자동차는 그러나 2012년 4월부터 판매량 감소를 겪고 있다. 반면, 작년 2월에 고작 673대를 팔았던 르노는6,723대를 팔아 치우며 혼다를 제치고, 7,106대를 판매한 GM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 상상을 초월하는 뉴델리 부동산 가격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된 인도에서 수도 뉴델리의 부동산 가격만큼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2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테니스 코트, 수영장, 붙박이 벽장은커녕 페인트칠은 벗겨지고, 화장실에 물때가 묻은 방갈로의 가격이 2900만 달러(약 310억 원)에 이르며 뉴델리 노른자위에 위치한 주택 가격이 4000만 달러(약 430억 원)에서 7000만 달러(약 75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최근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거주지를 옮긴 조지 로사 올리베이라 인도 주재 포르투갈 대사는 “인도 주재 멕시코 대사가 사는 집은 1억 달러(약 1000억원)가 넘는다”며 “이 가격이면 뉴욕, 런던, 리스본 등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훨씬 더 훌륭한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뉴델리 집값의 향방은 유력 정치인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 결정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곳은 현직 장관, 퇴임 장관 등이 몰려 사는 ‘8구역’이다. 신문은 “8구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공급은 적어 작년 인데르 쿠마르 구즈랄 총리가 사망했을 당시 그가 사는 집을 누가 차지할까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 부동산 시장은 정식으로 문서에 기입을 하거나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면대면으로 직접 가격 흥정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현금이나 달러 등 ‘검은 돈’을 요구하거나 외국인이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같은 집값 고공비행에 대해 “인도가 현재 부동산 버블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1980년대 일본 경제 성장기에 도쿄 아파트 가격이 붐을 타거나 최근 중국 주요 도시들의 집값이 500% 이상 오른 현상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인도는 한때 브릭스 국가로 꼽히며 세계 경제를 이끌 견인차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가파른 물가 상승, 외국 투자 위축, 수출 감소 등으로 2012년에는 5.5%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 2달러(약 2100원) 이하의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등 극심해진 빈부격차와 정치적 불안정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NYT등 외신은 설명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