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요 경제기사 보내드립니다.

 

 

 

○ RBI, 기준금리 동결

 

인도 중앙은행(RBI)이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3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RBI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2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급준비율과 역RP(환매조건부채권) 금리도 6.25%로 유지됐다.

 

다만, RBI는 이날 인도 통화인 루피화 약세가 안정세를 나타낼 경우 최근 실시하고 있는 유동성 긴축 조치를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RBI는 성명을 통해 "최근의 유동성 긴축 조치는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된다면 성장을 위해 유동성 조치를 점차 거둬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RBI는 지난 15일 인도 통화인 루피화 절하를 막기 위해 은행 대출금리를 2%포인트 올리는 등 유동성 긴축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수잔 하즈라 아난드라티시큐리티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점차 유동성 긴축 조치는 완화될 것"이라며 "금년 중 추가 50bp(0.50%포인트) 금리 인하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RBI, “최근 정책은 임시 조치...” 루피화 다시 급락

 

중앙은행(RBI)가 최근 일련의 통화 규제 정책들이 환율 변동성을 잡기 위한 임시조치라고 고백하자 루피화 가치가 다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열린 인도 통화정책회의에서 RBI는 환율시장이 안정성을 되찾으면 최근의 유동성 억제 조치들을 다시 되돌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오히려 시장에 실망감으로 작용하면서 루피화 가치는 다시 급격한 절하를 보이고 있다. 이날 달러/루피는 전날대비 2% 이상 오른 60.8루피 수준에 거래돼 지난 8일 기록했던 61.21루피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미즈호 은행의 비슈누 바라탄 연구원은 "RBI가 루피방어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발언은 그동안 무성의한 정책을 펼쳐왔다는 의미로 시장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RBI의 발언이 모호했다는 것도 지적도 나오고 있다. 크레디드 스위스 애널리스트들은 "통화시장이 안정되면 유동성 억제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발언으로 오히려 통화 안정이 더 힘들게 됐다"고 분석했다.

 

노무라 증권의 소날 바르마 연구원도 "이번 발언이 오히려 RBI가 통화방어를 원하는지 성장정책을 원하는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한편, 바라탄 연구원은 달러/루피 환율이 다시 62루피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단기적으로 루피화 안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루피화 약세가 인도의 현 재정 적자를 가속화시킬 뿐더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도 경제전망 하향에 주가 급락

 

인도 센섹스지수는 인도 정부가 올해 경제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1.2% 급락했다. 30일 SENSEX 는 19,348 에 마감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7.25%로 유지하는 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7%에서 5.4%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해 투자심리가 악화됐다. 경기 부진에 따른 우려로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자유소비재, 금융 등 업종이 하락한 반면, IT와 자본재는 상승 마감했다.

 

 

○ 빈민층 숫자 놓고 논쟁

 

인도에서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문제가 있는 통계방식을 적용해 집권기간 가난한 사람 수가 급감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해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 산하 계획위원회는 전체 12억 인구 가운데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 수는 2004∼2005 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의 37.2%(4억700만명)에서 2011∼2012 회계연도에 21.9%(2억7천만명)로 급감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이 기간에 1억3천700만명이 가난을 면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2004∼2005 회계연도 이후 매년 약 2천만명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런 통계치는 정부가 2009년에 수레시 텐둘카르 전 통계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발족한 '텐둘카르 위원회'가 만든 빈곤선 개념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한 사람이 한 달에 음식, 교육, 전기, 옷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감안, 빈곤선을 시골의 경우 1명당 816 루피(약 1만6천원), 도시는 1천 루피로 각각 설정했다.

그러나 1979년에 나온 빈곤선은 시골의 경우 2천400 칼로리, 도시는 2천100 칼로리의 음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이 빈곤선은 개인이 하루에 최소한의 칼로리 섭취를 위해 쓰는 비용을 말한다. 2009년에 만들어진 ‘텐둘카르 빈곤선’이 아닌, 기존의 ‘1979년 빈곤선’을 적용하면 인도의 빈민 수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계획위원회의 발표 이후 비판론자들은 잘못된 빈곤선 개념이 적용된 통계치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텐둘카르 빈곤선 개념이 적절하지 못해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계획위원회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빈민수가 급감했음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텐둘카르 빈곤선은 한 사람이 건강을 위해 하루에 1루피를 지불하는 것을 상정한다"면서 "이 돈으로는 아스피린 하나도 구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2004년 이래 집권하는 현 정부가 제1야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하던 시절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구제했다고 지난주에 주장한 이후 나왔다. 야권은 정부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해 논란이 많은 발표를 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세계은행은 하루 1.25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을 빈곤선 아래 놓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적용하면 전세계 빈민의 33%(4억명)가 인도에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 모디, 미국의 비자 거부로 골머리

 

인도 야권의 차기 총리후보로 사실상 낙점된 나렌드라 모디 구자라트주(州) 총리가 과거 무슬림 '탄압' 행적에 따른 미국의 비자발급 거부조치로 골치를 앓고 있다.

극우 힌두 민족주의 성향인 모디는 인도 서부 구라자트의 주총리에 오른 직후인 2002년 2월 2천여명의 희생자를 낸 힌두교 신자와 무슬림 간 유혈충돌 과정에서 힌두교 신도를 두둔하며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은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사태에 연루된 외국 관리들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국내법에 따라 2005년 모디 주총리의 비자를 취소하고 지금까지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당시 영국과 유럽연합도 이에 가세했다가 수년만인 지난 2월 비자 발급금지 조치를 풀었다.

이는 모디가 작년 말 주총리 3선 연임에 성공하고 내년 5월로 예정된 총선 과정에서 야권 총리후보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졌다. 그러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비자 거부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계속 문제가 되자, 모디가 속한 제1야당 인도국민당(BJP)의 라지나트 싱 총재는 최근 미국을 방문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그는 상원의원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인도 하원의원들이 모디에 대한 비자발급에 또 반대하고 나섰다고 인도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하원의원 65명은 작년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비자발급 반대 서한을 지난 21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재발송했다. 다른 하원의원 25명은 지난해 말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국 국무장관에게 별도로 편지를 보내 비자발급에 반대하기도 했다.

인도국민당이 이끄는 야권 정당연합체 '국민민주연합'(NDA)의 선거운동 책임자로 최근 선출된 모디는 맡은 역할을 잘 수행, 총선 승리를 이끌면 인도의 차기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멀어지는 성장의 꿈

[Raghu Dayal, 사회평론가 및 전직 공무원]

 

2032년에 인도가 미국, 중국에 이은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던 2003년도 골드만 삭스의 BRICs 보고서를 기억하는가?

 

구자라트 주지사 나렌드라 모디에게 영감을 얻은 골드만 삭스의 짐 오닐 사장은 연간 6% 남짓의 경제성장만으로도 2050년에는 인도 경제가 2000년도 대비 50배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이어왔다. 그는 인도가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쉽게 연간 연 8.5%의 성장률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했다.

 

또, 모디가 주장하던 정부의 개념 즉, “최소 정부, 최대 행정(MG-squared; minimum government, maximum governance)”과 통치철학인 P2G2 즉, “보다 적극적이고, 국민 지향적이며, 양호한 정부서비스(pro-active, pro-people, good governance)”를 열광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당시 오닐은 인도가 추구해야 할 10가지 변화의 항목들을 제안했었다. 정부서비스의 개선, 초등/중등 교육의 확립, 대학 교육의 개선, 인플레이션 목표의 재설정, 중장기 재정정책 수립, 주변국과의 무역 증대, 금융시장의 자유화, 농업부문의 개혁, 인프라 구축, 환경보호 등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인도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성장 신화는 무너져 내렸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은행과 가장 파워풀한 정보기관(CIA), 그리고 저명한 해외언론들이 한때 인도가 초강대국(superpower)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했던 때가 꿈만 같다.

 

오늘날, 확실해진 것은 인도는 버스를 놓쳤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통화정책 책임자이자 월스트리트의 신화적 존재인 스티븐 라트너는 인도와 중국의 성장율 전쟁에 대해 통탄할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제 콘테스트는 확실히 끝났다. 중국은 21세기 국가로 돌진했지만, 인도는 아직도 찾아헤메고 있다.”라고.

 

인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여성들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톰슨 로이터 재단 조사발표)이며, 학교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PISA 테스트에서는 간신히 꼴찌를 면한 나라이다. 전세계 부패지수에서는 94위를 했고, 인간개발지수(HDI)는 2011년에 131위로 하락했다. (2004년에는 124위)

 

사업환경은 더욱 심각하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업 용이성은 132위, 사업 시작하기는 173위, 그리고 전반적 사업환경은 150위이다. 전세계 꼴찌 수준이다.

 

한때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지수에서 브라질,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앞선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이들보다 10단계 뒤져 있으며, 중국보다는 30단계나 뒤떨어져 있다.

 

2011년 세계적인 경영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글로벌 의류기업의 많은 구매담당자들이 그들의 구매처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구매처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였다. 인도는 아니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도의 전례없는 성장을 보고 정부의 경제관료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인도는 곧 현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잘못 실행된 경제, 재정 정책들이 인도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 3위의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하여 2012-13 회계연도에는 10년만에 최저치인 5%를 기록했다. 국가 총자본 성장률은 2010-11 회계연도 15%에서 2011-12 회계연도에는 1.7%로 하락했다. 정부기능의 마비를 넘어선 정부의 통치의지 부족으로 기업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인도의 제조업은 국가 총생산의 27%만을 담당한다. 이것은 다른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이 40~47%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다. 또한, 2001년도에 인도의 수출품목 중 공산품 비중은 78.8%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64.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섬유제품 비중마저도 23.6%에서 8.7%로 동반 하락했다.

 

국가통계청은 인도가 10년동안 최소 1억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결과를 보면, 1999년4월부터 2005년3월까지 6년간 창출된 일자리는 대략 5천만개인 반면, 2005년4월부터 2012년3월까지 7년간 창출된 일자리는 2천3백만개에 불과했다. 인도 경제는 확실히 후퇴하고 있다.

 

인도는 국가체계에 열정과 젊은 활력을 불어넣어 줄 등소평이나 마가렛 대처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도는 나이 많은 원로들과 그 아류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ADB(아시아개발은행)은 2008년 경기예측 조사보고서에서, 아시아 각국의 중산층 비율이 각국 인구의 56%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들의 전망이 인도에겐 조금 과분하기도 했지만, 인도의 치솟는 물가와 부정부패, 형편없는 정부행정 서비스는 그 달성시기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제성장만이 인도 중산층 비율을 확대하고, 난폭한 인도 정부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도는 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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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뭄바이지점(푸네 주재) 차장 이 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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