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주차) 신한은행 경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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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7-24 18:15 조회29,2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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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 하락, 달러당 62.50까지도 가능
더딘 경제개혁의 속도와 해외자본의 유입 감소로 조만간 루피가치가 또다시 4.6%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코노믹타임즈가 23일 보도했다.
이코노믹타임즈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경제학자와 외환딜러들은 몇 주 내에 루피가 62.50까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BNP Paribas의 이코노미스트는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미국과 인도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환율을 산출)에 의하면 루피-달러 환율은 이론적으로 76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루피 가치는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와 미국의 달러유동성 축소 우려로 지난 4월 이후 10% 하락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의 무역수지 또한 오히려 악화되어 수출은 4.5% 감소한 반면, 수입은 0.73% 증가하였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미국 채권시장이 부활하고, 루피가치 하락이 우려되자 지난 5월 22일부터 51,214crore(약 10조원)어치의 인도 채권을 팔아 인출해 갔다.
한편, 이번 주 월요일, 인도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국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자, 루피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현재로서는 해외 국채발행만이 대규모 달러 유입을 통해 루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시장은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통한 고위 관료에 의하면, 정부는 해외거주 인도인들의 모국 투자를 늘리는 방법과 인도 기업들의 해외차입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 또한 루피 환율이 또다시 61-62선에 도달하면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HDFC은행의 수석 딜러인 아쉬토시 라이나는 이번 주 환율은 59~60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단기 전망치는 60-62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금융사 루피-달러 단기 전망치]
HDFC Bank |
60-62 |
India Forex |
58.50-60 |
IDBI Bank |
59.25-59.50 |
StandChart |
59-61 |
Mecklai Fin |
58 |
Yes Bank |
59-62 |
Nomura |
62.50 |
Motilal Oswal Secs |
58.50-60.50 |
Axis Bank |
59-61 |
○ 인도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억제 및 금 수입 제한
자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인도가 다급해졌다.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한데 이어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및 금 수입을 제한해 루피화의 가치하락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효과를 보긴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23일 중앙은행(RBI)은 시중은행들의 일일 지급준비금 중 현금 확보비율(CRR)을 기존 70%에서 99%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2주마다 시중은행들의 CRR을 RBI에 보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대출규모 상한선도 이전 순예금액의 1.0%에서 0.5%로 낮추도록 조치했다.
RBI는 이에 앞서 지난 주 말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7.25%로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를 지난주 7500억 루피(미화 126억 달러)로 낮췄다. 이날 조치로 대출한도가 4000억 루피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이 한도 이상으로 대출받으려면 10.25%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인도 시중은행들의 루피화 공급을 억제하고 대출 자금을 통한 달러화 매입을 힘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모간스탠리의 치탄 아햐 수석 연구원은 "이전 조치들의 문제는 은행들의 단기금리 상승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RBI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들을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피화 가치가 극심한 약세를 지속하면서 인도정부는 절하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긴급자금대출(Marginal standing facility)금리 및 은행 간 대출금리를 기존 8.25%에서 10.25%로 2%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8일 달러/루피 환율은 61.21루피를 기록해 루피화 가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더불어 금 수요도 제한에 나섰다. RBI는 이날 수입된 금의 20%를 재수출하도록 결정하고 재수출분의 75%가 수출된 이후에만 금의 재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조치에도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티랄 오스왈의 애널리스트는 "이미 산업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새 정책이 효과를 주리라 생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 다국적기업들의 잇따른 인도 투자 철회
인도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주에만 인도 투자 결정을 철회한 기업은 총 4곳. 월마트, 벅셔해서웨이, 포스코, 아르셀로미탈 등이다. 이들의
철회 결정이 인도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발표와 같은 주에 이뤄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도 엑소더스’는 인도 정부의 규제 장벽이 높은 데다 정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라고 18일 보도했다.
포스코는 지난 15일 카르나타카주에서 추진해온 53억달러
규모의 철강 플랜트 건설 사업을 접는다고 발표했다. 이틀 뒤에는 세계 최대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이 오리사주
제철소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이날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해서웨이도
2년 만에 인도 내 온라인 보험 사업을 접는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도 인도
법인 바르티리테일이 열기로 했던 부지 17곳을 최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줬다.
각종 규제를 내놨던 인도 정부는 뒤늦게 규제 해소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외자 유치를 위해 유통·항공시장을 개방하고 대외 차입에 부과하는 세금을 삭감하는 등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유통과 항공 부문에 각각 최대 51%, 49%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에는 FDI의 최소 기준을 1억달러로 제한하고 절반을 준비단계에서 미리
내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도 정부가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기업들의 정서는 “이미 늦었고,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게 지배적이다.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앙정부의 투자 허가를 받더라도 지방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부동산 임대 등 권한은 모두 지방정부가 갖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것과 더불어 ‘뒷돈’을 요구하는 관습도 걸림돌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정부에 막대한 로비전을 펼쳤던 월마트가 뒤늦게 인도를 떠날지 고심하는 것도 인도 정부의 과잉 간섭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월마트와 협상했던 정부 관계자는 “지방 투자를 강제하는 조항이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금을 요구하는 등 FDI 법 조항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도 경제는 최근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지난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FDI는 21%나 떨어지는
등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갔다. 루피·달러 환율은 2007년
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 환율 급락으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의 최저치인 2분기 연속 5%대를 기록했다..
○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2단계 경제개혁
인도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통신부문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없애는 등 이른바 2단계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지난 주 국방과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2단계 경제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혁안에 따르면 통신부문의 경우 현재 74%로 돼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가 없어졌다. 단일브랜드 소매와 정유 부문은 그간 있어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가 사라졌다.
보험부문은 외국인 투자한도가 현재의 26%에서 49%로
올라갔다. 다만, 국방부문은 현재의 외국인 투자한도 26%를 유지하되 그 이상의 투자는 사안별로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작년 10월 슈퍼마켓, 항공, 방송 부문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높인 이후 10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끝난 2012∼13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이 5%에 그쳐 10년 이래 최저를 기록한데 이어 최근 들어 루피화 가치가 급락하자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이 결정은 다음주 열리는 전체 각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보험부분은 의회 승인도 필요하다.
인도 재계는 이번 결정으로 인도의 경제개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대내외에 알려지게 됐다며 반겼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결정이 경제회생용으로 포장돼 있으나 실제로는 내년 5월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11년 365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24억 달러로 급감했다.
○ 경기둔화로 자동차 판매 지연 예상
인도의 경기둔화
국면이 2010년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판매부진도 한동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 영향으로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 미국의 양적완화축소, 유럽 재정위기 재연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
또한, 경제성장률 하락은 국가의 소득 증가세 둔화를 의미한다”면서 “소득 탄력성이 높은
상품인 자동차의 판매 부진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루피화 환율 상승도 소형차급 중심으로
자동차판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 기준으로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에
불과하고, 식료품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은 구매력 제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GDP와 달러-루피 환율을 이용한 계량분석 결과, 달러-루피 환율이 10% 상승하면 자동차 판매는 3%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루피 환율 상승률과 자동차판매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는 -0.51이며, GDP가 1% 증가할 경우 자동차판매는 0.9% 가량 늘어난다.
환율 상승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도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판매단가를 인상할 경우 경기둔화로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자동차판매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인도 언론은 “인도의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 등 체계적·수치적 분석이 어려운 리스크가 있다”면서 “미국, 중국의 경기변동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최악의 상황도 상정해 생산·판매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인도 금융권의 부실이 경제회복 발목 잡아
인도 은행권의
부실대출과 투명성 결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 세계가 중국의 그림자금융(감독받지 않는 제2금융권)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인도에 있다고 지난 주 보도했다.
인도 신용평가기관 크리실에 따르면 올해 인도 은행권 부실대출 규모는 전체 대출의 3.5%까지
상승했다. 구조화 금융상품의 규모도 빠르게 늘어 전체의 6%를
차지했다. 은행들은 수익성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구조화 상품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이는 위험성이 큰
데다 대출 구조를 왜곡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이에 대해 경고했다. 피치는 내년
4월까지 인도 은행권의 부실자산 규모가 3조5000억루피(약 66조1500억원)로 전체의 12%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난다 보우믹 피치 애널리스트는 "12%라는 숫자는 놀라운 것"이라며 "분명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 말했다.
인도 금융권의 투명성이 결여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실자산의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코택 증권의 산지브 프라사드 리서치 센처장은 "인도에서는
정부나 은행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 집계된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도 금융권의 총체적 부실이 인도의 경제성장을 갉아먹고 있다고 분석한다. 인도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며 은행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이들의 도덕적 헤이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이 은행 금리를 인상하며 환율 가치 하락에 나선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이번 조치 이후 루피화 가치는 급등했지만 주식시장에서
은행주는 5% 이상 급락했다.
○ 세계의 굴뚝산업, 중국에서 인도로 올 수 있나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생산 비용을 앞세워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발돋움했던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한 경제주간지는 중국이 제조업 허브로 매력을 잃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인구 12억의 인도로 향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최근 몇 년 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임금 상승, 노동시장 유연성 축소로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00~2011년
중국의 평균 임금은 세 배로 뛰었다. 2011년에만 주요 13개
성(省)·시(市)의 최저 임금이 평균 20.6% 인상됐다. 중국은 앞으로도 5년 동안 최저 임금을 연평균 13% 올릴 계획이다.
최근 중국에서 빈발하는 각종 노동쟁의도 문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매출이 10억달러(약 1조1260억원) 이상인
미국 기업 가운데 37%가 노조 문제로 중국에서 철수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은 시들어가는 세계의 굴뚝 중국에서 풍부한 시장 잠재력을 지닌 인도로 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 유치에 공들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도 정부는 900억달러로 델리에서 뭄바이까지 이르는 산업벨트, 다시 말해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구축에 나섰다. 인도는 일본 정부와 손잡고 자국
내에 7개 산업벨트를 건설하고 철도·도로 등 인프라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는 지난해부터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를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문턱도 낮추고 있다. 올해부터는 치담바람 재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아시아·미국·유럽을 돌며 해외 기업 유치에 열 올리고 있다. 글로벌 500대 기업을 인도로 끌어들이는 게 그의 목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의 노력에도 해외 기업들이 인도 시장으로 적극 진출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자국 기업에 대한 인도 정부의 지나친 보호주의가 걸림돌이다.
인도는 2011년 제조업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제조업 규제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원성을 샀다. 해외자본이 소유한 유통업체(월마트)의 경우 제품 가운데 30% 이상을 인도 내 중소 공급업체들로부터
납품 받도록 의무화한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인도를 방문해 친기업환경 조성 운운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케리 장관의 인도 방문에 앞서 40여명의 민주·공화 상원의원은 인도가
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직접 나서 '차별적 시장접근법(PMA)'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압박이 작용한 덕이다. PMA란
인도가 자국 정보기술(IT)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 통화가치 방어 위해 ‘애국채권’ 발행 검토
인도가 자국
루피화의 가치 방어를 위한 2,500만 명이 넘는 국외 거주자의 도움을 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 관리들은 국외 거주 인도인을 대상으로 ‘애국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한 차입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외 채권
발행 자체를 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모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인도는 지난 1998~2000년에도 루피화 가치 방어를 위해 국외 거주 인도인을 대상으로
애국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다. 인도 정부에 의하면 국외 거주 인도인은 2,500만 명이 넘고 이들이 보유한 자금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외화는 580억 달러, 루피화는 3조 루피에 달한다.
대외 자금 의존이 특히 심각한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루피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15일 시중은행이 유동성 확보 채널을 소진했을 때 사용되는
금리와 레포 금리를 각각 10.25%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 파나소닉, 인도시장에서 돌파구 마련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파나소닉이 인도를 돌파구로 잡고 투자를 늘린다. 신흥 시장 위주의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으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지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인도에 저가형 스마트폰117과 평면 TV 생산기지를 신축한다.
파나소닉은 인도에 향후 3년간 최소 2억5000만달러(2800억원)를
들여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이 공장은 100달러
내외의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에 주력한다. 지난 5월부터는
중국에서 생산한 저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그동안 비교적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주력했다. 최근 선보인 신제품 가격 역시
대당 449달러로 책정됐다. 하지만 인도 시장에서는 최상위
제품뿐만 아니라 101달러부터 270달러까지 다양한 가격의
중저가 제품 5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도 기용했다. 최근 파나소닉 인도 지사장으로 고용된 매니쉬 샬마는
인도 국적자인 동시에 파나소닉에 오기 직전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이얼의
마케팅 및 TV 연구개발(R&D) 부문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매니쉬 샬마 파나소닉 인도지사장은 “파나소닉은 인도 시장에서 5,000루피 이하 가격의
스마트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인도를 포함한 중동 지역은 파나소닉 해외 매출 3분의 1을 담당하게 될 지역”이라고 밝혔다.
앞서 파나소닉은 주력인 평면TV 사업으로 먼저 인도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짓고 있는 인도 북부 하리아나 지역의 공장이 생산 기지다. 칩은
일본에서 조달하지만 인도인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생산은 인도 현지에서 한다. 2015년부터는 칩도 인도에서
생산한다.
쓰가 가즈히로 파나소닉 CEO는 “파나소닉은 현지 생산을 거쳐 오는 2016년까지 인도 TV 판매량을 세 배로 늘릴 것”이라며 “인도는
소비가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파나소닉은 배터리, 전원장치 등 연관 산업으로 인도 매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 인도 환경오염 손실 한해 89조원
경제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는 인도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한 해 800억달러(약 89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은행(WB)의 보고서를
인용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도의 경제손실이 800억달러에 달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6%에 해당한다.
세계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절대적 손실액은 GDP의 9%로 인도보다 크다"며 "그러나 대기오염 등 특정 부문에서 인도는 중국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의 환경오염은 각종 조사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미국 예일대가 지난해 전 세계 132개국을 대상으로 대기·수질·삼림 등 10개 분야의 환경오염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인도는 대기오염 부문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인도의 대기오염은 10점 만점에 3.73점으로 가장 낮았다. 다른 부문 까지 포함한 전체 순위에서도 인도는 125위를 기록해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등과 함께 최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위 20개
도시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인도의 대도시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인도에서 환경 문제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인도 북부 지역을 휩쓴 홍수와 산사태로 6000여명이 목숨을 잃은 것도 직접적인 원인은 기록적인 폭우지만
이면에는 부문별한 삼림파괴와 토양 오염 등 환경적인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매년 약 150만명의 5세 이하 영유아들이
질병 등의 이유로 목숨을 잃는다. 세계은행은 이 중 23%인 35만명이 대기와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가 사망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성인전체
사망자의 2.5%도 같은 이유로 사망한다는 추정이다.
인도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인도에서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PM10)를 30% 줄이려 할 경우
연간 GDP 성장률이 0.04%나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인도 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 세계은행은
이를 통해 인도가 오히려 연간 470억달러~105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천문학적 수준인 의료비용과 보험료 등을 줄일 수 있는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30~6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무투쿠마라 마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는 환경오염을 담보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환경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인도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인도의 학교 급식
인도에서 최근
학생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학교 급식사고는 식자재 보관과 조리에 관한 감독 부실 탓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도언론에 따르면 동부 비하르주(州)의
주도(州都) 파트나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사란 구역 마스라크 마을에 있는 사고 학교에서는 식자재가 허술하게 보관된데다 조리 감독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비하르주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 관리들은 학교 급식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고도 이를 무시해왔다.
단칸방에 학생 50여명을 수용한 사고 학교에선 지난 16일
학생 23명이 급식을 먹고 사망했다. 부검결과 급식에 살충제가
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살충제 용기에 담긴 식용유를 조리에 사용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 후 도주한 교장은 사고 당일 '식용유에 나쁜 냄새가 난다'는 조리사의 불평을 일축하고 그대로 조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은
당시 급식에 사용된 식자재와 식용유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에서 급식으로 탈 나는 경우는 많지만 이번처럼 학생이 집단사망하기는 처음이다.
1억2천만명의 학생을 상대로 세계 최대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도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급식감독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각 학교는 중앙정부 창고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는 물론 자체 구입한 식자재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식자재 보관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급식사고가 빈발하고 급기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인도에선 수천 곳의 학교가 자체 건물이 없어 다른 건물의 일부를 빌려 사용하고 학생 50여명을
단칸방에 수용해 수업한다. 이런 학교에는 문을 제대로 닫을 수 있게 시설된 창고다운 창고도 없다. 한 예로 비하르의 2008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3년 동안 관리부실로 학교에서 보관하던 쌀 56만3천t이 썩어 나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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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뭄바이지점(푸네 주재) 차장 이 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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