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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7월 2주차 인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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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7-19 19:31 조회33,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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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요 경제기사를 보내드립니다.

 

 

 

1. 싱 총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하겠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외국인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싱 총리는 6일 인도 힌두스탄타임스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인도 경제가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사업 지연, 인프라 사업 부진, 재정적자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특히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과 관련해 인도 정부가 내외국인을 공평하게 대하고 관료주의 병폐를 일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싱 총리의 이런 발언은 인도 경제성장률이 2011-12회계연도(2011.4-2012.3) 6.5% 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

또 인도의 2012-13 회계연도 성장률이 인도 정부의 기대치에 훨씬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이번 회계연도 인도 성장률이 5.5%에 그칠 것이라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

프라납 무커지 재무장관이 이달 19일 치러질 대선에 출마하려고 최근 사임함에 따라 재무장관도 겸하게 된 싱 총리는 1990년대 초 재무장관 시절 인도의 시장개방을 이끌었다
.

싱 총리는 또 외국인이 인도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해 경제성장이 지속되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외국인들은 철도, 도로, 항구, 항공 등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 "전세계 투자자들이 인도 인프라 부문에서 기여할 수 있고 인프라 부문 투자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개방경제에 대한 비판에 공적 논의의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이제는 국민복지를 위해 개방경제가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도 했다
.

싱 총리는 연금, 보험, 금융 부문의 개혁이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 입법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 않고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우리가 어떤 정책과 관련해 정부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선 합의도출이 장기적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우리는 합의도출을 위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정부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2. 타임誌, 싱 총리를 낙제생으로 표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경제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며 그를 `낙제생'으로 호칭했다.

인도 언론은 타임이 내주에 발행될 아시아판 표지에 싱 총리의 사진을 싣고 "낙제생-인도는 재시동이 필요하다(The Underachiever- India needs a reboot')로 제목을 뽑았다고 9일 전했다
.

타임 아시아판은 또 '그늘에 묻힌 인물'이란 제하 기사를 통해 싱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 재정적자 급증, 루피화 가치 급락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와 관련된 부패 스캔들을 정면돌파하지 않은 채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인도 정부의 이런 모습에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를 점점 더 신뢰하지 않고 있고 일련의 부패 스캔들은 정부의 신뢰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

또 싱 총리가 1990년대 초 인도 경제를 개방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으나 그때 쌓은 명성을 최근 3년 동안 까먹어 왔다고 덧붙였다
.

이어 싱 총리가 장관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최근 겸임한 재무장관직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은 뒤 인도 경제의 지속적 개방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하려 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2011-12 회계연도(2011.4-2012.3) 6.5%에 그쳐 9년만에 최저수준인 것으로 최근 발표된 후 국내외에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인도 집권 국민회의당은 타임 아시아판의 이번 기사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강력 반발했다
.

매니시 테와리 국민회의당 대변인은 "싱 총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적 안정, 사회적 조화, 국민결집,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국제무대에서도 이전 정부보다 더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가 낙제생이란 말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3. 내년도 성장율 6.5~7% 전망

 

몬텍 싱 알루왈리아 인도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도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믹타임스는 7일 알루왈리아 부위원장이 전날 뉴델리에서 국가계획위원 등과 회의를 연 뒤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그는 "12 5개년 계획(2012-17) 기간에 연평균 9%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면서 "아마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연평균 8~8.5%의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알루왈리아 부위원장은 세계경제가 2011-12 회계연도에 거대한 난관에 부딪혔고 이는 인도 경제에도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13 회계연도 인도의 성장률은 6.5~7%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국가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 5개년 계획 기간에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
알루왈리아 부위원장은 경제성장에 관한 전망은 개인적인 것이라면서 국가계획위원회는 12 5개년 계획 기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아직 하향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어 12 5개년 계획 기간의 성장률 목표치를 조만간 조정해 오는 9월까지 국가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부언했다.

 

 

 

 

4. 슈퍼마켓, 대형마트 외국인 직접투자 곧 허용할 듯

 

인도 정부가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외국인이 슈퍼마켓 및 백화점에 대해 51%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슈퍼마켓 및 백화점인 복수 브랜드 소매(multi-brand-retail) 부문에서 51%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가 일부 야당과 연립정부 구성 지역정당인 트리나물 콩그레스(TC)의 반대에 직면해 결정 이행을 무기한 미뤘다
.

이코노믹타임스는 5일 아난드 샤르마 상무장관이 그후 주정부, 유통업자, 농민 등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타진해왔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

정부가 대선 이후 정국이 안정될 것을 감안해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유통업체인 월마트 등의 투자에 찬성하는 주정부들이 반대하는 주정부들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헌법상 소매업 허가권은 주정부가 갖고 있다
.

집권 국민회의당 소속 주총리가 재직중인 아삼, 하리아나, 마하라슈트라, 델리주는 슈퍼마켓 등에 대한 FDI를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장악한 펀자브, 오리사, 우타르프라데시 등의 주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

복수 브랜드 소매 부문 개방문제를 주정부들과 논의해온 중앙정부의 한 장관은 "중앙정부가 슈퍼마켓에 관한 FDI 결정이행을 발표하고 실제 이행은 주정부에 맡겨놓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으로 본다"고 말했다.

 

 

 

5. 인도가 지속 성장 가능한 이유 5가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는 그 어떤 경제도 영원한 성장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인도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인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정책 기능에 대한 회의가 커지자 인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인도 경제가 성장률과 소득 증가 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본다.

 첫째는 농장에서 공장으로의 이동이다. 인도의 노동력은 농업 쪽에 편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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