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요 경제기사를 보내드립니다.

 

 

 

○ 금, 수입관세 추가 인상

 

인도가 경상수지적자 억제를 위해 금 수입관세를 10%로 2% 포인트 인상했다. 이 때문에 금값이 1%나 하락했다. 인도 정부는13일 금 수입관세를 기존 8%에서 10%로, 은은 6%에서 1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앞서 인도는 1년 반 사이에 네 차례나 금 수입관세를 올리고 은행과 중개상들의 금 수입을 일시 제한하는 등 수입 억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인도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국내총생산(GDO)의 3.7% 또는 700억 달러로 낮추기 위해 비핵심소비재(non-essential goods) 수입관세 인상, 비거주인(외국인)의 외화계좌 이자율 자율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경상수지적자는 GDP의 4.8%였다.

귀금속 수입은 인도의 귀중한 외환보유고를 까먹고 루피가치 하락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이자 주요 은 소비국인 인도의 관세인상으로 국제 금 시세와 은 시세는 이날 직격탄을 맞았다.

한편, 인도 정부는 비핵심소비재(non-essential goods)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경상수지 적자 폭을 줄이고 루피 하락을 멈추기 위해 현재로선 필요한 조치지만, 자칫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교역상대국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은 추가 수입규제 대상으로 과일, 식품, 완구, 화장품, 가전/IT기기와 고가의 사치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7월의 수출 큰 폭 증가

 

루피의 평가절하로 인도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회복되면서 지난 7월의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다고 13일 인도 언론이 보도했다.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6.2%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18개월내 최고치인 11.6%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금액으로 보면, 7월의 수출액은 258억불로서 제약, 섬유, 화학 업종 등에서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루피 평가절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본격적인 수출경기의 회복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언론은 덧붙였다.

 

 

○ 금리 상승에 금융권 수익 악화

 

최악의 경제상황을 겪고 있는 인도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 인상 등 루피화 안정 방편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고금리가 인도 금융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인도언론은 RBI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인도 주요 은행들의 수익악화 및 적자증대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높아진 예금 금리가 은행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미 감소하고 있는 대출 규모도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도 주요 은행 중 하나인 Yes Bank의 경우 작년 뛰어난 실적을 보였으나 올해는 금리 여파에 주가가 한 달 사이 반토막이 났다. 이 은행은 예금이 자금 조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달 RBI의 금리 인상으로 단기 예금금리가 이전보다 100bp(1%) 이상 오르면서 예금금리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더불어 역시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기차입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도 금리 인상에 타격을 받았다. 현재 3개월 만기 대출 금리는 250bp 오른 10.9%, CD금리는 350bp나 급등한 10.8%까지 치솟았다. 

 

이미 부진을 보이고 있는 인도 은행들의 대출 사업도 금리인상으로 더 악화되는 모습이다. RBI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기준 대출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에 그쳐 2009년 12월 이후 가장 극심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Yes Bank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인도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 13개 인도 은행들의 주가를 나타내는 뭄바이거래소(BSE) 은행업종지수는 올해 초부터 7월 15일까지 6%나 하락했다. BoB 캐피탈의 연구원은 "갑작스런 금리 인상에 모두가 허를 찔린 상황"이라며 "수익 압박 및 대출 증가세 둔화, 투자손실 증가 등으로 부실채권을 상쇄할 만한 여력이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새롭게 임명된 라구람 라잔 신임 RBI 총재의 정책 행보가 금융권의 난국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전문가들은 경제학적으로 명성이 높은 라잔의 선임이 인도 변혁의 상징으로 대변될 수 있으며 이점이 현 난국 타개에 최선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라잔은 다음 달 4일부터 정식으로 RBI 총재 자리에 올라 3년 간 정책 결정을 지휘할 예정이다.

 

 

○ 총선 겨냥한 ‘Food Security Bill’ 의회 상정

 

인도 정부가 8억여명의 저소득층에게 식량 지원을 해주는 ‘Food Security Bill’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7일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매년 239억달러(25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인도 전체 인구의 67%인 1억5천만 가구에 6,200만톤의 곡물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량보조 정책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상원을 통과하면 농촌 인구의 75%, 도시 인구의 50%가 쌀·밀·수수 등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1㎏당 1~3루피(18∼54원)에 살 수 있다. 여성들은 임신 기간과 아이를 낳은 뒤 1년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식량을 지원받게 된다.

 

집권당인 국민회의(Nationalist Congress Party)는 지난 2009년 총선에서 이 식량보조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1년 12월 의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프라납 무케르지 인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이를 대통령령으로 통과시켰다.

 

인도 헌법은 의회가 열리지 않은 기간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법의 효력에 준하는 대통령령을 발효한 뒤 6주 안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즉시 폐기된다.

 

인도 역사상 수혜자가 최대 규모인 이번 식량보조정책은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등에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인도는 어린이 5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여성의 3분의 1이 저체중이다. 국민회의 쪽에선 이런 획기적인 방법만이 인도의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지원을 위해 전체 예산의 8%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다면 인도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5%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내년까지 4.8%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10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탓에 식량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해외언론은 지금도 저소득층을 위해 지급되는 곡물 중 37∼55%가 암시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내년 5월에 열릴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만모한 싱 총리가 이끄는 국민회의는 지난 2009년에도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해 재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 인도가 세계경제 회복의 발목 잡을 수도

 

한때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의 두 축이었던 인도 경제가 추락하면서 오히려 인도發 세계 경제 불황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5월 이후 12%나 급락한 인도 루피화의 가치가 인도 경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성장률은 급락하고 정부 빚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8%에 그쳤다. 2011년 1분기 9.9%를 기록했지만 이후 계속 하락 일변도다. 지난해 9월 50억달러에 육박했던 월 외국인투자 유입액도 지난 5월에는 23억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 재정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선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재정적자가 심해 정책을 펼칠 여유가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인도 정부는 GDP의 3%에 해당하는 재정을 쏟아부어 경기부양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재정적자가 지난해에는 GDP의 5.6%로 늘었다.

금리정책은 딜레마에 빠졌다.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 염려된다. 오히려 금리를 올려 외국인 투자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가상승도 인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도의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9.9% 올랐다. 러시아의 6.9%와 브라질의 6.7%에 비하면 훨씬 높다. 이는 금리 인하 카드를 쓰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정책 혼선도 경제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3월 `포괄적 조세회피방지법안(GAAR)`을 통해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이후 외국인 투자가 67%나 급락했다. 결국 인도 정부는 GAAR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시행 연기가 정책 혼선으로 받아들여져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내년 총선도 경제 불안 요인이다. 친서민 성향이 강한 인도 정치권은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인도는 2013~2014년 연방예산안에서 식료품 보조금을 전년보다 500억루피만큼 늘렸다. 선심성 정책에 투입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사회적 문제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도 최대 재벌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회장이 2002년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가 낸 세금은 `0`루피라는 게 알려지면서 인도가 들끓었다. 인도 정부는 부의 불평등 완화와 세수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속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기득권자의 반대로 실패했다. 인도의 12억 인구 중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고작 3500만명(2.9%)에 불과하다.

인도 경기 침체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브릭스 국가의 세계 경제 기여도는 70%에 육박한다"고 분석했다. 인도 경제 추락이 세계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자동차 판매, 9개월 연속 하락

 

인도 시장의 차 판매가 9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인도 자동차 시장을 지탱해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판매도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코노믹타임즈 등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인도 시장의 승용차 판매는 8.3% 감소했으며 거의 유일하게 성장세를 이어온 SUV 판매도 200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7.5%나 떨어졌다. 승용차는 7%, 버스와 트럭의 판매도 15% 감소했다.

특히 SUV 등 덩치가 큰 4륜 구동 차량은 지난해 다른 승용차 판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와중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인도 자동차 시장을 지탱해왔으나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자동차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 반전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수년 전만 해도 중국과 맞먹는 시장으로 각광받으며 포드, GM, 폴크스바겐, 닛산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 시장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유일한 버팀목이던 SUV의 판매 감소는 인도 시장의 성장세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도 정부는 지난 3월 SUV에 부과하는 세금을 3% 포인트 인상한 적이 있다. SIAM(인도자동차공업협회)의 수가토 센 부회장은 "우리가 늘 얘기해왔듯이 지난해 보였던 것과 같은 40~50%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SUV 판매가) 이렇게 갑자기 감소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되살아나는 유럽, 발빠른 돈 몰린다

 

올해 상반기는 선진국의 독무대였다.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며 신흥국으로 빠져나갔던 자금이 선진국으로 유턴했을 정도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국과 일본의 얘기였지 유럽의 처지는 조금 달랐다. 투자자들은 유럽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재정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경제 지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유럽의 경제지표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16개국 증시 상황을 반영하는 MSCI유럽지수를 보면 6월 말 이후 이달 9일까지 10% 상승했다. 미국(5.5%)과 일본(3.6%)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14일(현지시간) 발표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2년 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자금도 유럽으로 빠르게 몰리고 있다. 이미 한국에서는 유럽 펀드와 유럽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유럽發 훈풍을 기대하고 있다. 對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과 유럽 현지에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유럽은 중국의 최대 수출지역인 만큼 유럽의 경기가 살아나면 중국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의 對유럽 수출은 전달 대비 2.8% 성장하면서 6월(-7.8%)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바 있다.

하지만 유럽이 완전한 회복기에 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 달 22일 독일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리스의 경우 내년과 내후년 각각 44억 유로와 65억 유로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 무료 콘돔 덕에 출산율 하락

 

인구 12억의 인도 보건부가 산아제한과 에이즈 방지를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콘돔 수요가 급증,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보건부는 그동안 유일한 공공부문 콘돔 납품업체인 '힌두스탄 라텍스 리미티드'(HLL)로부터 콘돔을 건네받아 구자라트, 라자스탄, 안드라 프라데시, 비하르, 우타르 프라데시주 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보건부는 정부 지침에 따라 2005년부터 HLL의 전체 콘돔 생산량 가운데 75%를 구입, 무료로 배포한다.

콘돔 무료배포로 큰 효과를 본 덕분에 인도 전역의 출산율(기혼 여성 한 명이 낳는 자녀수)이 2010년 3.1에서 2012년에는 2.6으로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콘돔 수요가 계속 늘어나자 이제는 물량이 달리게 됐다고 인도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보건부는 이렇게 되면 어렵사리 낮춰놓은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HLL로부터 더 많은 콘돔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입찰을 통해 민간부문 콘돔업체 한 곳을 선정, 콘돔을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인도 정부가 2012년에 발표한 주별 출산율을 보면 가장 낮은 주는 1.3을 기록한 차티스가르였다. 비하르와 메갈라야가 출산율 3.5로 28개 주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인도 정부는 1960년대 산아제한 정책을 시작했다. 기혼 여성의 피임약 사용률은 1970년 13%에서 2009년에는 48%로 크게 높아졌다. 출산율은 1966년에 피크를 이뤄 5.7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의 출산율도 여전히 높다. 보름마다 인구가 100만명씩 늘고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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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뭄바이지점(푸네 주재) 차장 이 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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