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요 경제기사 보내드립니다.

 

 

 

 

1. 2013년 경제성장률 6% 전망...세수 확보에 총력 예상

인도 정부는 2012-13 회계연도 상반기 산업생산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는 등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GDP 대비 재정적자가 4.0%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함에 따라 지출 규모 축소, 세수 확대, 국영기업 주식 매각 등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2-13 회계연도의 무역적자액은 1743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미국과 유럽 시장의 부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골드만삭스와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조건 완화와 인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정부 개혁정책의 성실한 이행 등이 뒷받침된다면 인도 경제가 2013년에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HSBC는 전세계적인 달러화의 약세로 2013년 하반기에는 달러화 대비 루피화 환율이 49루피까지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14년 16대 총선을 앞둔 여당은 GAAR(일반적 조세회피방지 법안) 시행 3년 연기, 소매업·항공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FDI 허용과 공기업 지분 매각안 등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개혁정책의 잦은 지연, 연이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상황에서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을 필두로 한 야권의 저항마저 거세 원활한 정책 실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도 정부는 외국자본 유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향후 기존 관세정책에 덧붙여 반덤핑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도언론이 보도했다.

 

 

2. 한국기업 전용공단 MOU 임박

 

인도에 한국 기업들을 위한 전용공단이 등장한다.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은 인도 북부 라자스탄의 주도 자이푸르에서 주정부와 한국전용공단 조성에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뉴델리 서남단에서 100km 떨어진 길로트 지구 부지 350에이커(43만평)에 들어선다.

코트라는 한국 기업이 ㎡당 1600~1700루피(3만2000~3만4000원)의 가격에 원하는 만큼의 부지를 라자스탄 주정부로부터 99년간 임차해 입주할 수 있다.

이 가격은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 마네사르 공단의 25%,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 공단의 10~25%에 해당한다. 공단 조성 예상기간은 2~3년이며, 부지는 라자스탄 주정부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은 “라자스탄 주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한국기업 지분이 51% 이상인 기업은 코트라의 추천을 받아 공단에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트라 담당자는 “공장부지 확보 문제는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공단 조성이 한국 기업의 인도투자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모디, 총리에게 구자라트의 성공모델 배우라

 

구자라트 주선거에서의 승리 이후, 처음으로 델리를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는 국가개발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구자라트의 성공모델에 대해 효과적인 강연을 펼쳤다고 타임즈오브인디아가 보도헸다.

 

모디의 연설 직전에, 싱 총리가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8%로 제시하는 등 경제 청사진을 발표한 가운데, 모디는 최근의 인도 경기침체는 중앙정부가 주장하는 해외 악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UPA의 빈약한 리더쉽과 아이디어 결핍 때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 모디는 “인도 정부는 국가가 처한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해 시급성이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방향성도 전혀 없다.”고 공격했다.

 

구자라트의 두 자리수 경제성장률로 반대파인 UPA를 제압한 모디의 자신감이 넘쳐난 연설이었다고 언론은 평가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리더쉽 부족, 아이디어 고갈과 정책 마비가 이 나라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몰고 있다.”며 연설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강조했다.

 

 

4. 금 수입관세 인상으로 경상수지 적자 타개

 

인도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이 금에 대한 수요를 꺽기 위해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 금에 대한 관세를 더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인도 재무부 고위 관료들의 말을 인용, 1주일 이내에 금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4%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글로벌 금 수요에서 60%~65%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대부분 결혼이나 행사를 위한 예물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에서 금이 주로 예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세 인상이 금 수요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던 때와 같이 금속 가공 장인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도에서 금은 원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는 상품으로 지난해 3월로 끝난 회계연도에 약 600억 달러 상당의 금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만 세계금협회(WGC)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인도의 금 수요는 607.6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202억 5000만 달러의 금이 수입됐다며 여전히 자국의 금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인도의 결혼 시즌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 인도 정부는 9월 이후 금 수입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는 루피의 가치 하락과 맞물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중앙은행(RBI)이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인도의 경상적자는 22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5.4%를 차지하는 규모로 무역수지가 48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불균형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RBI는 단일 정책의 변화나 가격 인상만으로는 금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앙은행은 지난 2년간 인도의 금 가격은 두 배 상승하면서 다른 어떤 투자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자들의 금 수요를 꺾기 위해서는 다른 신규 저축상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5. 현금 보조금 지원제도(Cash Transfer Scheme) 시작

 

인도는 1일부터 중간 전달자들의 착복이 심해온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 수당을 직접 해당자에게 보내기로 체계를 바꿔 실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관리들이 전액을 가로채거나 일부를 자기 몫으로 챙긴 후 빈곤 주민들에게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가 되다시피 했다. 더 나아가 관리들은 유령 수령자를 등록하거나 자격 미달자를 올려 돈을 챙겼다.

새 제도에서는 수당이 수령자의 예금 계좌로 직접 예치되며 이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이나 망막 스캔 등의 생물학적 데이터가 입력돼 본인임이 확인돼야 한다.

인도 재무장관은 이 프로그램이 "마법과 다름없다"고 추켜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복잡한 시스템을 너무 조급하게 밀어부치고 있다는 비난이 들린다. 아직도 수백만 명이 전기도 없고 포장도로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마당에 가까운 은행이 없는 곳이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을 대충 본뜬 것이다. 브라질 프로그램은 2003년 이래 1900만 명 이상을 빈곤층에서 탈출시킨 데 큰 공을 세웠다.

인도는 1일 전국 640개 지역 중 20개 지역에서 먼저 실행돼 20만 명이 새 제도의 혜택을 본다. 이어 달마다 실시 지역 수를 늘려간다는 것이다. 인도에는 현재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는 국민이 4억4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제1 야당인 BJP당은 집권 국민회의당이 2014년 실시될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우선 장학금과 연금을 직접 송금시킨 뒤 다른 사회복지성 예산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식량, 등유 및 비료 등에 대한 정부 배급망은 이 프로그램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 부문이 부패와 중간 착복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다.

인도는 이 직접 송금제를 위해 모든 인도 국민들에게 지문과 망막 스캔과 연관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아다르 프로젝트를 실행 중에 있다. 현재 인도인 중 수억 명이 신원 증명 서류가 없다. 인권 운동가 및 지식인들은 사생활 보호에 관한 조치도 없이 정부가 아다르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6. 도요타의 귀환

 

2012년에 GM과 폭스바겐을 앞서며 세계 1위 자동차회사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4일 보도했다.

 

도요타는 지난 4년여간 대량 리콜 사태와 쓰나미로 인한 공급라인 차질, 엔화 강세 등으로 격동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해를 기점으로 하나 둘씩 제자리는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2012년도에는 글로벌 970만대의 판매실적을 거양하며 GM과 폭스바겐을 제치고 명실공히 세계 자동차메이커 1위의 자리를 되찾았다. 애널리스트들은 회사가 이제 회복단계를 지나 위기 이전의 성장궤도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2월말, 전자장치 결함으로 인한 급가속 문제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는 11억불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자동차 소송 관련 지불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회사를 괴롭혀왔던 리콜 문제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미래를 향한 도약에 매진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 사이 다른 변화들이 일어났다. 회사의 공급망은 예상보다 빨리 정비되었고, 이윤은 계속 증가였으며, 아베 총리의 통화정책 발언 이후 엔화 약세가 시작된 것이다. 더욱이 디자인을 강조하여 새로이 출시한 모델들이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다.

 

도요타의 부활은 특히 미국 시장에서 두드러졌다. 작년 11월까지 188만대를 미국시장에 판매하면서 전년대비 28.8% 성장을 한 것이다. 이 중 프리우스 모델은 하이브리드 시장을 평정하며 전년대비 81.3%나 판매가 증가하였다.

 

한편, 도요타는 생산기지를 해외로 계속 이전하는 정책을 통해 회사의 치명적 약점인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생산라인 폐쇄와 조직 감축을 통해 2014년까지 일본에서의 생산량을 현행 4백만대에서 3백만대로 줄일 예정이다. 그 대신 미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의 공장에서 부족분을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달러 가치가 1엔 하락하면, 회사는 350억엔(약 4억불)의 영업손실을 입는다고 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생산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지만, 그럴수록 품질에 따른 문제와 위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도요타는 해외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문제에 관해 일본 본사가 개입하여 일일이 결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당연히 리콜 같은 품질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품질관리 체계를 재점검하여 지역별 생산거점에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 Nirbhaya(가명)의 남자친구, 경찰이 관할권 놓고 30분간 실랑이...

 

니르바야의 집단 성폭행 사망사건으로 인해 인도 전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인도 사회의 몰인정과 냉담함을 보여주는 남자친구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 Zee 뉴스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니르바야와 남자친구는 12월16일 밤 버스에서 버려진 뒤에도 2시간 동안이나 도로 위에 벌겨 벗겨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구경하기 위해 잠시 몰려들었다가 제 갈길을 가버렸다고 말했다.

 

“제 친구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오토릭샤, 오토바이 들이 속도를 줄여오다가 다시 가버린곤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손을 흔들었죠. 하지만 우리를 보기 위해 멈춰선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서로 이야기할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남자친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무관심은 경찰이 등장한 뒤에도 끝나지 않았다. 앰뷸런스는 오지 않았고 경찰차 세 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이때 공무원의 행동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경찰들은 30여분 동안 이 사건이 누구의 관할권에 해당되는지를 언쟁을 벌였다. “경찰은 우리를 차에 태우지도 않았어요. 제가 덮을 것이라도 달라고 하자, 한 경찰관이 친구를 덮으라며 종이를 찢어서 주더군요. 경찰은 제 친구를 부축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상 당한 제가 친구를 부축해서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남자친구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경찰은 가까운 사립병원으로 가지 않고, 먼 곳에 있는 사프다르중 병원으로 우리를 데려 갔습니다. 교통정체가 있었다면, 그날 밤 제 친구는 가는 도중에 죽었을 겁니다.”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채 이날 방송에 출연한 그는, 사프다르중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를 회상했다. “저는 병원 바닥에 옷도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나흘 동안 아무런 치료도 없이 경찰서의 부상자용 들것에 누워있었다고 말했다.

 

그날 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Zee TV를 기소했다. 논란이 일자 고위 경찰관계자는 경찰의 기록내용을 공개하였는데, 경찰이 전화를 받은 시각이 10시22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10시26분 그리고 10시31분에는 현장처리를 마무리하고 10시55분에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치료를 위해 니르바야를 싱가폴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는 감당하기 어려워진 시민들의 분노를 통제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차라리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더라면 그녀는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르바야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두 번이나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에 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사건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치안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요. 니르바야가 저한테 말했어요. 범인들을 산 채로 화형에 처해야 한다고..."

 

그는 시민들이 시위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이 사회가 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초에 불을 켜는 것만으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라며 “지금은 시위가 일어나야 무언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압박이 커질수록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시위현장을 더 방문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기존의 법들도 적절히 시행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로운 법률에 여자친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했다. “현재 있는 법들도 충분합니다. 정의의 실현이 중요할 뿐 명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에 신경쓰지 말고 법의 집행이나 국민의 치안 확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8. 신한은행장, 인도~중국 잇는 아시아 금융벨트 구축 추진

서진원 신한은행장(62)은 지난 주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하면서 "불확실한 선진국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신흥시장을 핵심 시장으로 선정하고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을 늘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행장은 "인도 공업도시인 푸네에 네 번째 점포 개설을 추진하는 등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일본으로 이어지는 금융벨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베트남 진출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한베트남 통합법인인 신한베트남은행은 자산 10억달러에 4000만~5000만달러씩 이익을 낼 정도로 성공적 진출 모델이 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해외수익 비중이 5% 정도를 기록했지만 2015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시작하십시요~

 

 

--------------------------------------------------------------------------------------------------

 신한은행 뭄바이지점(푸네 주재) 차장 이 한 별

 Lee Han Byeol, Director of Shinhan Bank Mumbai Branch 

 Mobile : 97645 04187

 Wockhardt Towers, 5^th floor, West Wing

   Bandra Kurla Complex, Bandra (East) Mumbai-400 051

Tel: 022-6199-2000, Fax : 022-6199 2010

Email : starek21@shinh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