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요 경제기사 보내드립니다.

 

 

 

○ 루피화, 또다시 최저치 갱신

 

지난주 잠시 반등했던 인도 루피화 가치가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다. 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했다. 27일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루피화 가치는 66.07루피까지 하락했다. 장중 사상 최저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인도 통화 가치는 당국의 개입과 달러 수요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 발표 등으로 올랐다. 달러당 64루피 선을 오가던 루피화 가치는 23일 63.17루피까지 반등했다. 하지만 26일 루피화가 64.29루피까지 가치가 하락한 데 이어 27일에도 밀리는 양상이었다.

이에 따라 증시도 출렁였다. 인도 센섹스지수는 3.18% 급락했다. 이날 인도 하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보조금 지급안(Food Security Bill)이 통과된 것도 증시 하락을 부추겼다. 이미 적자가 심각한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안겨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코노믹타임스는 “정부 개입에도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환 및 증권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 루피화 가치가 급락하는 10가지 이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인도 언론은 23일 금융불안 '진앙'의 하나로 꼽히는 인도 루피화 가치 급락 원인에 관한 전문가 견해를 10가지로 간추려 소개했다.

전문가들이 본 루피화 가치 급락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

이는 달러화에 대한 더 적극적이고 투기적인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2. 정책 미작동

정부의 정책 투명성 부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도 달러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 예로 인도중앙은행(RBI)은 유동성 긴축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가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시장에 1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3. 외환보유액 부족

인도의 외환보유액은 고작 6개월치 수입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외환보유액은 최근 수개월 새 상당히 줄었다.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부족 탓에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경제성장률 둔화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 3월 끝난 2012∼2013 회계연도에 10년 만에 최저인 5%에 그쳤다. 이런 상황은 이번 회계연도에도 개선될 조짐이 없다. 외국 투자자들은 성장률 둔화세 때문에 인도 시장에 투입한 자금을 빼내고 있다.

5. 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오랜 기간 외자로 메워왔다.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유출은 루피화 가치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6. 미국의 경기회복

미국 경기가 더디지만 꾸준히 회복됨으로써 달러화가 여타 통화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7.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조짐을 보임에 따라 외국 투자자들이 신흥국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

8. 자금 통제설

인도 중앙은행과 정부가 자금흐름을 잠정적으로 제한하겠다고 최근 내비쳤다. 이는 인도 업체의 해외 투자, 외국 업체의 인도 투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인도 정부는 22일 자금을 통제할 의도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9. 다른 신흥국 시장의 움직임

루피화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신흥국 통화와 연동하고 있다.

10. 투기적 거래

금융시장내 투기적 거래는 루피화 급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 피치, 인도 신용등급 ‘BBB-, Stable‘로 일단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금융시장 혼란을 겪고 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 당분간 유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2일 피치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개혁들을 진행하고 있고, 외환보유고 역시 상당한 규모라면서 현재의 ‘BBB-‘ 등급 전망이 안정적이라고 발표했다.

 

피치는 최근 통화 및 자산가치가 급락 중이긴 하지만 신용등급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면서, “시장 여건의 취약성과 일부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등급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피치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당장 신용등급 하향 리스크에 직면한 것은 아니지만, 양국 정부가 현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실패할 경우에는 하향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앞서 무디스 역시 루피화 약세와 쌍둥이 적자, 취약한 성장률 등 인도 경제의 펀더멘털 부진 요인이 이미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에 반영된 상태인 만큼 이번 사태로 인한 등급 하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은 20일 “인도의 국가 신용등급이 향후 1~2년 안에 강등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밝혔다.

 

 

○ 분배냐 성장이냐....두 석학의 경제 논쟁

 

한때 중국과 함께 신흥 경제대국으로 촉망받던 인도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한 원인을 놓고 인도 출신의 두 석학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학문적 관점에서 출발한 이 논쟁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도 각 정파를 결집시키며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19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도 경제의 추락 원인을 ‘분배의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저서 <불확실한 영광>을 홍보하려고 지난달부터 인도에 머물고 있는 센 교수는 각종 인터뷰와 강연에서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센 교수는 “신흥국 가운데 국민의 의료와 교육에 소홀한 나라는 인도가 유일하다”며 이런 이유로 인도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고 진단했다. “양질의 교육 및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만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도 경제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8%의 고도성장을 이뤄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하긴 했지만,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빈곤층은 아프리카의 빈곤층보다 더 못산다. 특히 아동 빈곤 문제가 심각해 인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센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과 의료의 수준이 민간보다 열악하지만, 그래도 빈곤층은 공교육과 공공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 탓이다. 그는 “안타깝게도 정부가 아닌 기업에 빈곤 문제 해결을 맡기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는 재난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반해 또다른 인도 출신 석학 자그디시 바그와티 컬럼비아대 교수는 ‘성장 우선주의 정책’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센 교수와 오랜 학문적 경쟁 관계인 그는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센 교수의 주장을 “핵심을 흐리게 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한 뒤,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해 일자리를 제공해야 빈곤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월급을 받으면 노동자들이 알아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양질의 사교육에 돈을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학문적 논쟁에 그쳤을 두 석학의 설전이 내년 인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 교수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야당의 나렌드라 모디 구자라트주 총리를 “총리감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탓이다. 모디 주총리는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인도 재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기업 경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구자라트주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센 교수는 “구자라트식 경제성장 모델이 적절한 수준의 사회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바그와티 교수는 구자라트식 모델이 인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빈곤층과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처지를 대변하겠다”고 나선 여당 후보 라훌 간디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신문은 “인도인들이 내년 총선에서 두 석학의 논리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인도가 첫 먹이감으로 걸려든 이유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안타까운 광경이다. 인도가 악어 떼(국제 투기자본)에 둘러싸여 공격을 받고 있다. 뒷다리를 물려 피 흘리며 발버둥치는 모습이 안쓰럽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이기에 남의 일로 보이지 않는다.
양적완화 축소의 도강(渡江)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이 출발을 공언하지 않을 뿐 금리와 환율 등 시장 가격은 곧 닥칠 미래 상황에 맞춰 앞서 움직이고 있다. 1.6%대까지 떨어졌던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벌써 2.9% 선에 도달했다. 크게 보면 글로벌 경제의 정상화를 향한 진통이다.

예상한 대로다. 사냥감을 그냥 둘 악어 떼가 아니다. 표적은 일단 5개로 압축됐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브라질·터키·남아공이다. 취약한(Fragile) 5개국이라 해서 ‘F5’란 이름까지 붙었다. 투기꾼들은 작명의 명수이기도 하다. 먹잇감을 요리하기 전에 그럴듯하게 포장해 손님을 끈다. 브릭스(BRICS)다, 친디아(Chindia)다 하는 것도 매한가지였다. 신흥국 바람을 잔뜩 불어넣더니 이젠 “역시 선진국뿐”이라고 표변한다.

어쩌다 인도가 첫 희생양이 된 것일까. 미안한 얘기지만 자초한 일이나 다름없다. 꼭 1년 전 인도에 가서 현지 경제를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인도에 대해선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12억의 인구 대국. 평균 연령 25세의 젊은 나라. 정보기술(IT)·인공위성·핵발전 등 첨단 기술 보유. 뛰어난 영어 구사력. 독재가 없는 민주주의 나라 등.’

하지만 현지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희망을 얘기하기보다 걱정하는 소리가 훨씬 컸다. 부패와 관료주의, 규제, 포퓰리즘, 경상수지 적자, 국가부채 등에 대한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또 위기를 맞는다”는 주장이 신문 헤드라인을 자주 장식했다. 언론 자유가 완전 보장된 민주국가답게 논조가 매우 날카로웠다. 그러나 구조 개혁에 대해선 거의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읽어볼 수 있었다.

인도 최대 재벌인 타타그룹의 한 임원은 “부패와 뇌물 관행이 언제쯤 사라질 것 같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세대엔 어렵다”고 냉소적으로 답했다. 인도 히마찰프라데시 주정부의 한 관료는 “만모한 싱 총리가 개혁 타이밍을 놓쳤다. 다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탄식했다.

인도의 규제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외국 업체가 커피숍이나 수퍼마켓을 하나 여는 데 몇 달씩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 민원인들이 드러누우면 아무 일도 안 된다. 한국 포스코의 현지 공장 설립이 대표적인 예다. 포스코는 2005년 인도 동부 오리사 주정부와 제철소 건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20억 달러(약 13조원)를 투자해 광양제철소급 공장을 지어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환경 파괴를 주장하는 일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8년째 땅도 파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한 것은 인도 정부와 공무원들의 태도다. 주민을 설득해 갈등을 풀 생각은 않고 수수방관할 따름이다.

인도에선 공무원을 움직이는 건 오로지 뇌물이란 얘기가 공공연하다. 뉴델리에서 사업을 하는 한 교포는 “투자액의 6~9%는 뇌물로 써야 비즈니스가 가능할 정도다.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엔 상납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다”고 귀띔했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가 경제 발전의 열쇠로 설파한 ‘창조적 파괴와 혁신, 기업가 정신’이 좀체 싹트기 힘든 환경이다. 그저 끼리끼리 해먹는 경제다.

인도 정부와 정치권은 부패를 숨기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보조금과 복지 카드를 양산했다. 경유 연료에 대한 보조금만 한 해 2조 루피(약 40조원)에 달한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에 달하는 이유다. 이렇다 할 수출산업 없이 에너지 등을 흥청망청 수입해 쓰다 보니 경상수지 적자가 연간 800억 달러를 넘는다. 버블 경제 때 8~9%를 넘나들던 경제성장률은 4%대로 뚝 떨어졌다.

국제 투기자본으로선 군침이 돌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췄다. 큰 덩치에 살이 토실토실 올랐는데 체력은 가장 허약하다. 강을 무사히 건너게 내버려둘 리 없다.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남아공 등도 허약 체질이긴 마찬가지다. 부패 문제 등에선 차이가 있지만, 양적완화 시절 싼 금리의 해외 자금을 많이 끌어들여 모래성을 쌓았던 나라들이다. 인도 등이 국가 부도사태를 맞아 IMF까지 갈 확률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단기 외채 등과 비교한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편이다. 하지만 물어 뜯기면서 다리 하나는 떼줘야 할 공산이 크다. 결국은 다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고통이다.

 

 

○ 루피 하락에 전자제품 가격 인상 예정

 

환율 영향으로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증가하면서, 인도 최대 명절인 디왈리를 앞두고 각종 전자제품의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 루피 가치는 달러대비 14.5%나 하락했다. 이에 인도 기업들은 최근의 루피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가격 인상이 가뜩이나 침체된 소비에 더욱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HP는 프린터와 컴퓨터 가격을 8% 가량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의 한차례 가격인상에 이은 두 번째 조치이다. HP가 인도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절반이 수입산이고, 인도에서 생산한 제품들도 해외에서 조달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경우도 이미 지난 달 2~3% 가격인상을 실시했지만, 핸드폰과 태블릿 제품은 추가로 3~5%를 인상할 예정이다. 파나소닉도 현 시장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수일 내에 5~7% 가격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파나소닉은 향후 비교적 마진이 좋은 B2B(business to business) 시장과 고급 가전시장에 대한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소니는 인도에 제조시설이 없고, 판매 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만큼, 가격 인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4~6%의 제품가격 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기업들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경기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가오는 디왈리 시즌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지만, 수요가 이미 침체된 상황에서 제품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혹독한 시기를 맞고 있다.

 

 

○ Food Security Bill 하원 통과

 

인도 국민의 67%인 빈곤층에게 식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법안이 인도 하원에서 통과됐다. 26일 인도 하원은 8시간 30분 동안 법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 뒤 구두 투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수급 자격을 갖춘 인도 국민이 1인당 매월 5㎏의 곡물을 매우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조치한 게 주요 내용이다. 가격은 쌀 ㎏당 3루피(52원), 밀 ㎏당 2루피 등 곡물 ㎏당 1~3루피다.

법이 시행되면 인도 국민의 67%인 8억20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농촌 인구의 75%, 도시 인구의 50%가 보조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약 180억달러(약 20조원)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이 공식 발효되려면 상원에서 다음달 6일 폐회 이전 통과시킨 뒤 대통령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소니아 간디 국민의회당 대표는 이날 하원 연설에서 이번 법안과 관련해 "굶주림을 뿌리뽑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표현했다.

인도는 빈곤층이 세계 빈곤층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양극화가 극심하다.

 

 

○ 신약 개발을 위한 비윤리적 임상실험

 

인구가 12억명이 넘는 인도는 전세계에서 임상시험의 최적지이다.

전세계 다국적 제약사의 약 40%가 인도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계획이며 화이자,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릴리, BMS, 등 상당수의 다국적 제약사가 인도에서 기존 임상 연구투자 및 인프라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인도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보편적인 질환 발생율은 높은 반면,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비율이 높다.

때문에 미국의 경우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환자 비율이 5% 미만인 반면 인도는 환자 모집이 이보다 5~10배 정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인도를 임상시험 대상으로 선호하는 이유 중에는 낮은 임상비용도 포함된다. 인도에서의 임상비용은 서구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에 비해 5배 가까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글로벌 금융업체 Rabo India Finance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서의 임상 1상 비용은 미국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상 및 3상 역시 60% 이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인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임상시험 중 상당수는 환자의 동의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임상시험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인도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임상시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800명 가까이 된다.

지난해 인도의 의료윤리 전문가 찬드라 굴하티 박사는 “2005년부터 15만명의 인도인이 최소 1600건의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이 중 1,730여 명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망했다”며 “그러나 10개 대형 제약사가 사망자 22명에게 보상한 금액은 1인당 평균 약 3,000파운드(약 54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찬드라 굴하티 박사는 “임상시험 참가자 대부분이 빈민가에 사는 문맹이었고 상당수는 자신이 어떤 조건 아래서 실험에 참가하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 더욱 충격적”이라며 제약사들의 비윤리적 임상시험 형태를 비난했다.

실제로 인도 인도르시 당국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부터 2010년 사이 22개 다국적 제약사들은 인도르시 국립병원에서 실시된 3,300건 이상의 임상시험중 중 1,800건이 환자의 정식 동의 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다국적제약사들은 임상시험에 따른 사망사고를 부작용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아닌 환경적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한 다국적제약사는 “신약실험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3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윤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다국적제약사는 “임상시험 과정 중 사망한 것은 부작용보다는 건강상태와 환경 때문”이라고 발뺌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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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뭄바이지점(푸네 주재) 차장 이 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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