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인도 Garnesh 축제일로 하루 늦게 발송해 드립니다.

 

 

1. 유통, 항공시장 개방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임기 18개월을 남겨두고 유통ㆍ항공 시장 개방 등 대규모 개혁 조치를 내놓았다. 각종 규제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경기 둔화가 가속화하면서 '아시아의 병든 코끼리'로 전락하자 일부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14일 월마트, 테스코 등과 같은 외국계 슈퍼마켓 체인들이 자국의 지역 업체들과 협력해 설립한 합작사의 지분을 51%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으나 정치권의 반발로 보류한 바 있다.

또 이날 인도 정부는 외국계 항공사들이 자국 항공사들의 지분에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성 TV 사업자에 대한 투자도 74%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올 2ㆍ4분기 현재 34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고 디젤유 가격을 14% 인상하였다.

이처럼 과감한 경제 개혁ㆍ개방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불투명한 정책과 규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뭄바이 소재 바바즈 알리안츠의 샘패스 레디 수석 투자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인도 투자를 확대하는데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싱 총리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야당은 물론 연정 내에서도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인도 최대 야당인 BJP와 싱 총리의 최대 연정 파트너인 서벵골주의 마마타 바네르지 총리는 경제 개방이 인도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빈민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통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9개 주정부가 찬성하고 있으며 6개 주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도의 씽크탱크인 옵저버 리서치 파운데이션(ORF)의 사티시 미스라 정치 분석가는 "이번 카드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싱 총리 자신은 물론 그가 이끄는 국민회의당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 인도 정부, 디젤가격 인상

 

인도 정부가 보조금을 대폭 줄여 디젤유 가격을 14% 올리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경유 등 각종 연료의 보조금을 20배 넘게 늘렸다가 재정적자가 급격히 불어나자 방향을 튼 것이다. 그러나 야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가격 인상이 장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난드 샤르마 인도 무역장관은 13일 관계부처 회의 뒤 경유 보조금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는 자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에는 시장 가격을 일부 반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경유는 가격을 통제한다. 보조금 인하로 인도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인 150억달러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보조금을 줄인 것은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도의 2012회계연도 1분기(3~6월) 재정적자는 GDP의 5.8%에 이른다. 최근 무디스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인도가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의 현재 신용등급은 투기등급 바로 윗 단계다. 인도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GDP의 5.1%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인도 정부는 매년 보조금 예산을 크게 늘려왔다. 2008년엔 82%나 늘렸다.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조금 인하 정책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집권 국민회의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인 트리나물콩그레스까지 반대할 정도로 저항이 거세다. 최근 각종 부정부패 사건으로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문제다. 지난 5월 휘발유값을 올렸을 때도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일어나 결국 인상폭을 줄였다.

경유 가격 인상이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지난 7월 인도의 물가상승률은 6.87%였다. 인도 정부는 최근 6% 밑으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63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만일 물가가 더 오른다면 투자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2014년 총선까지는 포퓰리즘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10월말까지 재정 건정성 대책 마련

 

인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공고화 대책을 내달 말까지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재정공고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도 중앙은행이 향후 정책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도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지급준비율(은행의 현금보유비율)을 인하키로 했다. 다만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두부리 수바라오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성명을 통해 "오는 22일자로 지급준비율을 기존 4.75%에서 4.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준금리는 현행 8%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 재계는 즉각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그룹 회장은 "인도가 정책의 빈곤에서 벗어나 축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며 "정부가 진취적인 태도로 돌아왔으며 이 길을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경기 부양안을 도입하는 까닭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며 민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성장률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각각 7.5%, 8.2%, 6.1%로 고성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2분기 성장률이 5.5%까지 떨어진 가운데 물가는 9%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최근 경제개혁 조치 단행에 이어 조만간 2단계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이코노믹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재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특정 부문 기업의 해외자금 차입한도 제고, 대형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상 '장애물' 제거, 기업의 투자계획 지원 등을 포함한 두 번째 개혁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조치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자금 유입제한 완화, 국영기업 투자 확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4. 연합정부 붕괴 위기로 경제개혁 발목 잡히나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유통시장 개방, 디젤 가격 인상 등을 담은 경제개혁ㆍ개방안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가 연립정부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싱 총리의 국민회의당이 주도하는 통일진보연합(UPA)의 최대 파트너인 민중회의당의 마마타 바네르지 당수는 18일 정부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경제개혁안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연정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바네르지 당수는 이날 "총리에게는 미안하지만 당 소속 장관 6명이 21일 뉴델리로 가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UPA는 현재 인도 전체 하원의석 543석 중 273석을 차지해 가까스로 과반을 넘기고 있다. 19석을 가진 민중회의당이 이탈할 경우 UPA는 다수당 지위를 상실해 각종 경제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연정이 조기에 무너지고 오는 2014년으로 예정된 총선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인도 현지언론들이 예상하는 향후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하나는 싱 총리가 바네르지 당수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개혁안을 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재정적자가 악화돼 가뜩이나 어려운 인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싱 총리가 어렵게 꺼내든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바네르지 당수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또 하나는 현재 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정을 지지하는 사회주의당(22석)이나 대중사회당(21)을 연정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는 인도 정부가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다.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민중회의당이 이탈하고 사회주의당과 대중사회당도 연정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UPA는 다수당의 지위를 잃고 정권붕괴가 일어나게 되며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개혁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중회의당이 21일 연정에서 이탈하더라도 현재 인도 의회의 회기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12월까지는 싱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가 불가능하다며 당장 연정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들도 서벵골주 총리를 겸하고 있는 바네르지 당수가 18일 당장 연정을 탈퇴하지 않고 72시간의 말미를 준 것은 주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층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싱 총리에게 협상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실제 연정이탈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5. 스타벅스 개점 연기

 

스타벅스의 인도 진출이 지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당초 8~9월에 예정됐던 스타벅스의 인도 입점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스타벅스는 인도의 진출이 지연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메뉴 디자인 및 인테리어 등 첫 지점을 여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밝혔다. 다만 올해 말까지 뭄바이나 델리에서 첫 지점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스타벅스는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 타타글로벌음료와 함께 투자, 타타스타벅스를 설립하고 진출에 나서고 있다. 스타벅스는 인도에서 미개척 시장인 커피체인에 주력하고 있다. 스타벅스 뿐만 아니다. 젊은층과 중산층의 두드러지게 성장하며 이들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브랜드의 행보가 매우 적극적이다. 던킨도너츠는 지난 5월 첫 지점을 오픈했다.

신문은 전통적으로 차를 즐기던 인도 사람들은 최근 커피로 바꾸는 경향이 높다고 전했다. 인도에서 커피 소비는 매년 7% 가량 늘고 있다. 연간 인구당 커피 소비량은 100g이다. 오는 2016년까지 연간 인도의 커피시장 규모는 6억8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억9000만달러였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커피체인점은 영국의 코스타커피와 이탈리아의 바리스타 라바자 등이 있다.

 

 

6. 인도의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

 

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향후 18개월 동안 10~20%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인도의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안정세를 취할 것 같다고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나이트 프랭크社가 12일 발표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60% 넘게 하락한 이태리,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인도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살아있고 세계 부동산 침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도의 정치, 경제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법률체계, 손쉬운 부동산금융, 시장의 자금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뭄바이와 델리의 부동산 가격이 전고점인 2007-08년 수준을 다시 넘어선 것도 그다지 놀랍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재의 가격추세는 대체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은행 빚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은 거의 없다고 이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7. 소매시장 개방으로 3년간 160억불 유입 기대

 

지난 금요일, 중앙정부가 여러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슈퍼마켓의 외국인 지분을 51%까지 확대하면서, 앞으로 2~3년간 160억불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타임즈오브인디아가 보도했다.

 

이 같은 자금유입은 인도의 가장 취약한 소매유통 공급망(farm-to-store supply chain)에 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FDI 유입액은 매장을 만드는데 30~60억불, 유통인프라 구축에 최대 100억불까지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자금 유입액은 각 주(州)정부가 이 정책을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달여있다고 보스톤 컨설팅그룹은 전망했다.

 

인도의 소매유통 시장규모는 정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4,500억 달러에 달해야 하나, 현재는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350억 달러에 정체되어 있다.

 

월마트 인디아의 라지 자인 사장은 자사의 유통인프라 구축사업은 불필요한 농산물 쓰레기의 감축, 농촌경제의 향상, 저렴한 농산물 가격유지를 통해 공급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심을 보이는 몇 개 주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몇 개의 매장을 열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만 입점이 가능하고 △최소한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인도에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 목록에서 30% 이상 차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외국계 마트 입점도 주정부 차원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델리, 아삼 등 여당 의회당이 이끄는 9개 주에선 월마트 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지역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FDI 찬성론자들은 이번 소매유통 분야의 개혁조치가 초기에 부동산시장, 농업 비즈니스, 운송업, 고용시장에 많은 영향을 줌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커쉬만&웨이크필드의 최고경영자 산제이 듀트는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2년 이내에 시장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황을 겪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겐 호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해당 법안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 조항들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위기로 한차례 어려움을 겪은 해외 유통기업들이 정부 권한이 약하고 정책은 수시로 번복을 거듭하는 인도시장에 그다지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는 여전히 가장 큰 소비시장 중의 하나임은 틀림없다. 유통컨설팅 업체인 와지르 어드바이저의 총괄책임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다면, 인도는 반드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고 말했다.

 

 

8. 경제개혁 법안의 후폭풍

 

최근 몇 달 동안 유명한 부패 사건과 부실경영 혐의로 휘청거렸던 인도 정부가 20년 만에 가장 종합적인 해외투자 개혁을 승인했다.

 

이번 개혁조치는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로 있을 때 시행됐다. 연방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통합진보연합이나 야당도 이 같은 조치를 생각조차 못했다. 의석이 19석으로 연립정부의 주요 구성원인 트리나물 의회당은 싱 총리에게 17일까지 이 개혁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날짜는 지나가 버렸다. 최종 결정은 며칠 뒤에 나올 것이지만, 트리나물 의회당은 당에 배분된 각료를 철수시킬 수도 있다.

 

야권인 민족민주동맹을 이끌고 있는 인도인민당(BJP)은 오는 9월 20일 전국적인 철시를 호소했다. 인도인민당 고위 당료인 아드바니는 이번 발표가 정부에 엄청나게 해를 입힌 여러 유명한 부패 사례에 대한 국가적 관심에서 국민들의 주의를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했다.

 

야권의 샤라드 야다브 총재는 정부가 위험한 길로 발을 디뎠다고 했다. 그는 “이제 국민회의당과 소냐 간디도 싱 총리는 미국을 대신해 일하며 수많은 소매상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야다브 총재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모든 분야에서의 실직을 유발하고 큰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그는 또 인도는 마오주의자와 분리주의 세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에 세계은행에서 일했던 싱 총리에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했다.

 

좌파와 다른 지역 정당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민 서로서로에게 고통스런 충격을 줬다”며 오는 20일 대규모 시위를 하자고 호소했다.

 

소상공인과 일반 대중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델리에서 소매상을 운영하는 비제이 아가르왈은 “이건 정부의 필사적인 조치였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서민, 특히 우리 같은 소매상들에게 반하는 일을 했다”고 했다. 가게 주인, 학생, 운전기사를 포함한 수도의 많은 사람들은 20일 철시 투쟁에 참가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총리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단호하다. 싱 총리는 1991년 재무장관 시절, 인도의 경제 자유화를 이끌었다. 그의 최근 개혁정책으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결정에 환호성을 올렸다. 인도의 자동차 재벌인 아난드 마힌드라는 트위터에 “우리는 정책의 기근에서 벗어나 잔치를 벌이게 됐다”고 올렸다.

 

총리실은 지난 16일 개혁을 찬양하는 상세한 내용의 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지난 10년 동안, 7700만 가구가 은행 서비스를 받게 됐고, 3400만이 넘는 가구가 콘크리트 지붕을 갖게 됐으며, 600만 가구가 새로 전기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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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뭄바이지점(푸네 주재) 차장 이 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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