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7월 2주차 인도소식
작성일 12-07-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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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요 경제기사를 보내드립니다.
1. 싱 총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하겠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외국인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싱 총리는 6일 인도 힌두스탄타임스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인도 경제가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사업 지연, 인프라 사업 부진, 재정적자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과 관련해 인도 정부가 내외국인을 공평하게 대하고 관료주의 병폐를 일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싱 총리의 이런 발언은 인도 경제성장률이 2011-12회계연도(2011.4-2012.3)에 6.5%로 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또 인도의 2012-13 회계연도 성장률이 인도 정부의 기대치에 훨씬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이번 회계연도 인도 성장률이 5.5%에 그칠 것이라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프라납 무커지 재무장관이 이달 19일 치러질 대선에 출마하려고 최근 사임함에 따라 재무장관도 겸하게 된 싱 총리는 1990년대 초 재무장관 시절 인도의 시장개방을 이끌었다.
싱 총리는 또 외국인이 인도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해 경제성장이 지속되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외국인들은 철도, 도로, 항구, 항공 등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 "전세계 투자자들이 인도 인프라 부문에서 기여할 수 있고 인프라 부문 투자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개방경제에 대한 비판에 공적 논의의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이제는 국민복지를 위해 개방경제가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도 했다.
싱 총리는 연금, 보험, 금융 부문의 개혁이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 입법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 않고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정책과 관련해 정부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선 합의도출이 장기적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우리는 합의도출을 위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싱 총리는 6일 인도 힌두스탄타임스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인도 경제가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사업 지연, 인프라 사업 부진, 재정적자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과 관련해 인도 정부가 내외국인을 공평하게 대하고 관료주의 병폐를 일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싱 총리의 이런 발언은 인도 경제성장률이 2011-12회계연도(2011.4-2012.3)에 6.5%로 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또 인도의 2012-13 회계연도 성장률이 인도 정부의 기대치에 훨씬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이번 회계연도 인도 성장률이 5.5%에 그칠 것이라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프라납 무커지 재무장관이 이달 19일 치러질 대선에 출마하려고 최근 사임함에 따라 재무장관도 겸하게 된 싱 총리는 1990년대 초 재무장관 시절 인도의 시장개방을 이끌었다.
싱 총리는 또 외국인이 인도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해 경제성장이 지속되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외국인들은 철도, 도로, 항구, 항공 등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 "전세계 투자자들이 인도 인프라 부문에서 기여할 수 있고 인프라 부문 투자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개방경제에 대한 비판에 공적 논의의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이제는 국민복지를 위해 개방경제가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도 했다.
싱 총리는 연금, 보험, 금융 부문의 개혁이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 입법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 않고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정책과 관련해 정부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선 합의도출이 장기적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우리는 합의도출을 위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2. 타임誌, 싱 총리를 낙제생으로 표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경제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며 그를 `낙제생'으로 호칭했다.
인도 언론은 타임이 내주에 발행될 아시아판 표지에 싱 총리의 사진을 싣고 "낙제생-인도는 재시동이 필요하다(The Underachiever- India needs a reboot')로 제목을 뽑았다고 9일 전했다.
타임 아시아판은 또 '그늘에 묻힌 인물'이란 제하 기사를 통해 싱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 재정적자 급증, 루피화 가치 급락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와 관련된 부패 스캔들을 정면돌파하지 않은 채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인도 정부의 이런 모습에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를 점점 더 신뢰하지 않고 있고 일련의 부패 스캔들은 정부의 신뢰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싱 총리가 1990년대 초 인도 경제를 개방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으나 그때 쌓은 명성을 최근 3년 동안 까먹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싱 총리가 장관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최근 겸임한 재무장관직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은 뒤 인도 경제의 지속적 개방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하려 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2011-12 회계연도(2011.4-2012.3)에 6.5%에 그쳐 9년만에 최저수준인 것으로 최근 발표된 후 국내외에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도 집권 국민회의당은 타임 아시아판의 이번 기사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강력 반발했다.
매니시 테와리 국민회의당 대변인은 "싱 총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적 안정, 사회적 조화, 국민결집,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국제무대에서도 이전 정부보다 더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가 낙제생이란 말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인도 언론은 타임이 내주에 발행될 아시아판 표지에 싱 총리의 사진을 싣고 "낙제생-인도는 재시동이 필요하다(The Underachiever- India needs a reboot')로 제목을 뽑았다고 9일 전했다.
타임 아시아판은 또 '그늘에 묻힌 인물'이란 제하 기사를 통해 싱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 재정적자 급증, 루피화 가치 급락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와 관련된 부패 스캔들을 정면돌파하지 않은 채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인도 정부의 이런 모습에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를 점점 더 신뢰하지 않고 있고 일련의 부패 스캔들은 정부의 신뢰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싱 총리가 1990년대 초 인도 경제를 개방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으나 그때 쌓은 명성을 최근 3년 동안 까먹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싱 총리가 장관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최근 겸임한 재무장관직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은 뒤 인도 경제의 지속적 개방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하려 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2011-12 회계연도(2011.4-2012.3)에 6.5%에 그쳐 9년만에 최저수준인 것으로 최근 발표된 후 국내외에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도 집권 국민회의당은 타임 아시아판의 이번 기사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강력 반발했다.
매니시 테와리 국민회의당 대변인은 "싱 총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적 안정, 사회적 조화, 국민결집,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국제무대에서도 이전 정부보다 더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가 낙제생이란 말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3. 내년도 성장율 6.5~7% 전망
몬텍 싱 알루왈리아 인도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도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믹타임스는 7일 알루왈리아 부위원장이 전날 뉴델리에서 국가계획위원 등과 회의를 연 뒤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그는 "12차 5개년 계획(2012-17년) 기간에 연평균 9%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면서 "아마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연평균 8~8.5%의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알루왈리아 부위원장은 세계경제가 2011-12 회계연도에 거대한 난관에 부딪혔고 이는 인도 경제에도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13 회계연도 인도의 성장률은 6.5~7%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알루왈리아 부위원장은 경제성장에 관한 전망은 개인적인 것이라면서 국가계획위원회는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아직 하향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성장률 목표치를 조만간 조정해 오는 9월까지 국가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부언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7일 알루왈리아 부위원장이 전날 뉴델리에서 국가계획위원 등과 회의를 연 뒤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그는 "12차 5개년 계획(2012-17년) 기간에 연평균 9%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면서 "아마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연평균 8~8.5%의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알루왈리아 부위원장은 세계경제가 2011-12 회계연도에 거대한 난관에 부딪혔고 이는 인도 경제에도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13 회계연도 인도의 성장률은 6.5~7%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알루왈리아 부위원장은 경제성장에 관한 전망은 개인적인 것이라면서 국가계획위원회는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아직 하향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성장률 목표치를 조만간 조정해 오는 9월까지 국가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부언했다.
4. 슈퍼마켓, 대형마트 외국인 직접투자 곧 허용할 듯
인도 정부가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외국인이 슈퍼마켓 및 백화점에 대해 51%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슈퍼마켓 및 백화점인 복수 브랜드 소매(multi-brand-retail) 부문에서 51%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가 일부 야당과 연립정부 구성 지역정당인 트리나물 콩그레스(TC)의 반대에 직면해 결정 이행을 무기한 미뤘다.
이코노믹타임스는 5일 아난드 샤르마 상무장관이 그후 주정부, 유통업자, 농민 등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타진해왔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정부가 대선 이후 정국이 안정될 것을 감안해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유통업체인 월마트 등의 투자에 찬성하는 주정부들이 반대하는 주정부들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헌법상 소매업 허가권은 주정부가 갖고 있다.
집권 국민회의당 소속 주총리가 재직중인 아삼, 하리아나, 마하라슈트라, 델리주는 슈퍼마켓 등에 대한 FDI를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장악한 펀자브, 오리사, 우타르프라데시 등의 주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복수 브랜드 소매 부문 개방문제를 주정부들과 논의해온 중앙정부의 한 장관은 "중앙정부가 슈퍼마켓에 관한 FDI 결정이행을 발표하고 실제 이행은 주정부에 맡겨놓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슈퍼마켓 및 백화점인 복수 브랜드 소매(multi-brand-retail) 부문에서 51%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가 일부 야당과 연립정부 구성 지역정당인 트리나물 콩그레스(TC)의 반대에 직면해 결정 이행을 무기한 미뤘다.
이코노믹타임스는 5일 아난드 샤르마 상무장관이 그후 주정부, 유통업자, 농민 등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타진해왔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정부가 대선 이후 정국이 안정될 것을 감안해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유통업체인 월마트 등의 투자에 찬성하는 주정부들이 반대하는 주정부들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헌법상 소매업 허가권은 주정부가 갖고 있다.
집권 국민회의당 소속 주총리가 재직중인 아삼, 하리아나, 마하라슈트라, 델리주는 슈퍼마켓 등에 대한 FDI를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장악한 펀자브, 오리사, 우타르프라데시 등의 주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복수 브랜드 소매 부문 개방문제를 주정부들과 논의해온 중앙정부의 한 장관은 "중앙정부가 슈퍼마켓에 관한 FDI 결정이행을 발표하고 실제 이행은 주정부에 맡겨놓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으로 본다"고 말했다.
5. 인도가 지속 성장 가능한 이유 5가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는 그 어떤 경제도 영원한 성장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인도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인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정책 기능에 대한 회의가 커지자 인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인도 경제가 성장률과 소득 증가 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본다.
첫째는 농장에서 공장으로의 이동이다. 인도의 노동력은 농업 쪽에 편향돼 있다
첫째는 농장에서 공장으로의 이동이다. 인도의 노동력은 농업 쪽에 편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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