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경제기사를 요약해서 보내드립니다.

 

 

 

 

1. 자본유입 감소로 루피-달러 환율은 최대 57까지 갈수도

 

루피 가치가 작년 12월 11일 54.30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수입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6%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앙은행 역시 공격적인 개입을 망설이고 있다고 10일자 이코노믹타임즈가 보도했다.

 

작년 12월, RBI 총재는 루피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사용했던 수단들을 동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수출업자들을 상대로 보유중인 달러를 내놓으라는 등의 임시방편 수단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루피 가치가 최저점을 찍게 되면 외환 투기억제 정책들이 나올 것이지만,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월등히 많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지난 주 각 로컬은행들의 환율 예상은 다음과 같았다. (5/10일자 Economic Times)

은행명	예상 환율
HDFC	52.70~53.73
SBI	52.00~52.75
ING Vysya Bank	52.00~54.00
Corporation Bank	53.00~54.00
Centrum Direct	52.50~54.50
Federal Bank	53.00~55.00
IndusInd Bank	56.00~57.00
IDBI Bank	52.80~53.80
Yes Bank	52.00~53.00

 

하지만, RBI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자 이제 외환딜러들은 역사상 최저치인 54.30이 깨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루피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당국의 성장 정책도 더 이상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설상가상으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분위기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달러가치가 폭등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2. 인도의 통화정책 딜레마

 

대표적 신흥국가인 인도가 통화정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추락하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고심 끝에 기준금리를 낮추자 힘들게 묶어놨던 물가가 곧바로 반등해 당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에 부양책 막힌 인도

인도 정부는 14일 지난달 도매물가지수(WPI)가 전월 대비 7.2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의 6.89%와 전문가 예상치 6.67%를 크게 웃돌았다. 인도는 WPI를 물가 판단의 지표로 쓰고 있다.

인도는 최근 수년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왔다. 10%를 넘나들던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다. 덕분에 WPI 상승률은 올초 6%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성장률이 전년 대비 1.5%포인트 추락한 6.9%에 그치자 인도 정부는 지난달 17일 기준금리를 연 8.5%에서 8.0%로 인하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하고 경기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자 걱정했던 대로 물가가 곧바로 반등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로버트 프라이어 완데스포드 이코노미스트는 “인도 정부가 물가 부담을 안고도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경제 체질부터 바꿔야”

인도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리는 처방은 “통화정책에 의존하지 말고 체질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인도와 같은 신흥국가에선 통화완화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인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를 없애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3. 수출 둔화, 경상수지 적자, 물가상승의 3대 악재에 직면한 인도

 

아시아 3대 경제대국 인도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성장률 둔화속에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늘고 물가가 상승에 경제가 골병들고 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자에서 인도가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인도의 무역수지(수출입차)는 134억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의 89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수출은 고작 2.5% 증가한 245억 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3.8% 늘어난 379억 달러로 불어난 탓이다.인도의 수출증가의 주범은 금과 석유수입이 꼽히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연간 수출증가율도 15%로 전년의 21%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는 철광석 수출관세 부과에다 광산물 수출금지조치로 수출이 줄어든 게 직접 원인이 됐다.

성장률 둔화의 직접 원인으로는 소비와 투자부진이 꼽힌다. 아울러 복잡한 규제로 석탄과 천연가스 채굴이 지연됐고 인프라 부족으로 농산물 출하가 차질을 빚으면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줬다.

아울러 인도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의 경제침체로 수출이 준 것이 전체 수출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 인도의 주력수출품으로 70%가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는 섬유와 의류 수출의 경우 지난 4월 10% 감소했다.

이처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무역수지와 자본수지,소득수지 등을 합친 경상수지는 이번 회계연도에 무려 74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이는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인도는 지난해 수출목표 3000억 달러를 초과했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원유수입 수요가 크게 늘면서 수입이 수출을 앞지르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부채질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달러 부족으로 루피화 가치는 급락하고 있다. 이제 루피화 가치는 지난해 12월15일 기록한 최저치 달러당 54.29 루피를 향해 치닫고 있다. 덩달아 주가도 하락해 선섹스 지수도 이달들어 7.5% 하락했다.

루피약세는 달러 표시 수출가격을 낮춰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국내 판매 수입물품 가격을 높여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결국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루피약세에 직면한 인도 정부는 수출업체들에게 앞으로 15일안에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의 절반을 루피로 바꿀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인도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말이 된다.

인도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200억 루피(미화 3억7200만달러)로 증액시켜 수출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루피 약세를 막겠다면서도 보조금 지급으로 수출을 늘리려는 정책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도 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변도에서 브라질과 중동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둔화에 이은 성장률 둔화는 경상수지 적자와 맞물려 인도 경제에 암운을 던지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일 인도 경제성장률은 지난 3월 말로 끝난 2011회계연도에서 6.9%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선진국이나 한국 등 선발 개발도상국들에 비하면 아주 높은 수준이지만 인도의 성장률이 8%를 오르내렸던 점에 비춰본다면 큰 폭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4. 인도, 반시장정책이 점입가경

 

인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이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스탠더드와 거꾸로 가는 각종 규제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자 이번에는 자국 기업들이 벌어들인 외화의 절반을 강제로 루피화와 바꾸도록 의무화한 것.

인도 중앙은행(RBI)은 인도 기업이 벌어들인 외화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루피화로 바꾸는 내용의 외환정책을 도입했다고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폭락하는 루피화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앞으로 인도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은 전체 외화가득액(foreign exchange earnings)의 50%만 외환예치계좌(EEFC Account)에 넣어둘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외화는 모두 루피화로 바꿔 예치해야 한다. 강제적으로 루피화 수요를 끌어 올려 화폐 절하를 막겠다는 것이다.

루피화 가치가 속절없이 추락하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경제성장 전망이 어두운데다 인도 정부의 반(反)기업적 정책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서 속속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5. 실종된 정부 리더쉽에 흔들리는 인도 경제

 

중국과 함께 대표적인 신흥국으로 꼽혔던 인도 경제가 최근 눈에 띄게 쇠퇴하고 있다. 정부가 중요 경제 정책에서 부족한 리더십을 드러내며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스티븐 로치 전 모간스탠리 아시아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중국보다 인도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고, 성장률을 8% 이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인도는 정책 수단이 부족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4개월이 지난 지금 로치 회장의 전망은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은 수출이 둔화되고 있지만, 1분기 성장률을 8.1%로 유지했고, 물가 상승률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반면 인도의 경우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일어나는 ‘쌍둥이 적자’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물가 상승 우려에 이렇다 할 경기 부양책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 ‘큰 정부’ 中 비해 정치권 눈치보기 심해 경제정책 운영 어려움

인도 정부가 중국에 비해 주요 경제정책 운영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정부 구성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1당 독재 시스템을 갖춘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경제 정책을 결정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반면 인도는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하는 데다 지방정부의 힘이 강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 때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정치적인 불안으로 재정 개혁이 늦춰지고, 경제 성장 움직임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최근 인도 정부는 주요 의사 결정 때마다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에 밀려 스스로 정했던 정책을 철회해 불안한 리더십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달 세수를 늘리기 위해 과거 인도 자산을 매입한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급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탈세 방지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외국인 투자가 줄 것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법안 시행을 내년 4월로 1년 연기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지난해 말에는 월마트를 비롯한 외국의 거대 유통체인들에 소매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가, 영세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개방을 유보하기도 했다.

◆ 선심성 예산에 재정적자 문제 심각… 경상수지도 적자 심화 우려

인도 정부의 불안한 리더십은 ‘쌍둥이 적자’ 문제도 심화시키고 있다. 민심을 잡기 위해 정부 투자를 늘리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경상수지 적자 폭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각종 선심성 예산 투자를 늘리면서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0%였지만, 지난해에는 7.7%를 기록했다.

만모한 싱 총리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축소하고, 세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기업과 부유층 등의 반발에 밀려 아직도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빈곤층 지원에 60억달러를 투입하는 식품 보조금 법안은 무리없이 통과됐다.

정부의 부족한 리더십에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달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1억7180만달러에 그쳐 지난 2월의 50억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WSJ는 인도가 그동안 수출 감소를 외국인 투자 증가로 메우며 경상수지 적자 폭을 줄여 왔지만, 최근 투자가 줄면서 적자 규모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 좌파 정당 지방선거 승리로 정치적 불안 더 커질 듯

정치권에 흔들리는 인도 정부의 문제점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긴축 재정 실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좌파 정당이 승리하면서 정치적인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회의당은 총 5개주 중 4개주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데 실패했다. 인도 최대 지방인 우타르프라데시주 지방선거에서는 좌파 성향의 사회주의당이 224석을 얻으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반면 국민회의당은 28석을 얻는데 그쳤다.

FT는 3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경제정책이 정치권의 벽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6. 인도 코끼리는 쉽게 주저않지 않는다

 

차이나 시장, 뛰기 시작한 코끼리로 불리던 인도 시장. 그러나 요즘 인도 경제는 각종 지표상 빨간불이 들어오며 각종 악재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외신 언론들은 고물가, 환율, 투자심리 악화 등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4월 말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인도의 향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면서 기업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최근 다시 달러당 53루피대로 급락한 환율로 인해 우려는 더욱더 고조되는 실정이다.

인도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지난해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주요 산업 지수가 악화되고 2011~12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9%에 그치면서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인도 경제는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 따른 수출 부진, 유가 상승 등 올해 목표성장률 7.6%를 향해 험난한 2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경제학자 출신 만모한 싱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각종 세금 인상을 단행하며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향후 5년간 인프라 개발 분야에만 1000조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소매 분야 개방을 확대하는 등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은 3년 만에 기준금리인 재할인율 인하를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기준금리를 기존 8.5%에서 8.0%로 하향조정하는 이 정책은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급성장하는 거대 내수시장이란 장점을 적극 활용,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단일 브랜드(single brand) 소매유통 부문 외국인직접투자(FDI)를 100% 허용하는 한편, 대형 유통기업 진출을 위한 복합 브랜드 FDI 허용은 잠정 연기됐으나 추진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다. 이 밖에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증시 투자 허용, 외국계 항공사의 인도 항공사 지분 참여 허용, 디지털 케이블TV 부문 외국인 투자 비율 상향, 모바일 머니 시장 전면 개방 등을 발표하는 등 다국적기업들과 외국 자금에 대한 러브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 어느 때보다도 인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도 진출 일본 기업의 투자규모는 3위로, 한국 투자액의 무려 9배에 달한다. 2011~12년도 전체 외국인투자액은 365억달러로 전년 대비 98%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 코끼리는